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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POINT] 韓 '웹3 미래' 달린 빅딜 … 정부 패스트트랙 검토를	2025-09-28 20:32
◆ 네이버·두나무 빅픽처 ◆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빅딜은 금융·경쟁당국에 신속한 정책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규제당국이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 전통 금융산업과 가상자산 산업이 융합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반대로 기업결합 승인 과정이 지연될 경우 국내 웹3 금융산업 혁신을 저해하고, 한국 금융·가산자산 시장의 '갈라파고스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기업결합이 넘어야 할 첫 번째 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다. 최근 공정위는 알리바바와 신세계그룹(G마켓)의 합작법인 설립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단순 시장 점유율이 아닌 '데이터 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를 핵심 쟁점으로 다뤘다. 공정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유사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네이버파이낸셜이 보유한 사용자 3000만명의 검색 쇼핑 결제 주소 등의 데이터와 두나무의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가 결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쏠림 현상과 진입장벽 강화를 살펴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관문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가분리'(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분리) 규제에 따라 현재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직접 보유나 관련 업체와의 협업이 금지돼 있다. 또한 법인의 가상자산거래소 이용도 사실상 막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금융업(네이버파이낸셜)과 가상자산사업자(두나무)의 결합은 전례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회색지대에 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기업결합의 중심에는 향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결제 혁신이 놓여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유통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우리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을 '구한말 쇄국정책'에 비유하며 답답함을 토로한 업계 고위 관계자의 한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안갑성 증권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VIEW POINT] 韓 '웹3 미래' 달린 빅딜 … 정부 패스트트랙 검토를

2025-09-28 20:32

◆ 네이버·두나무 빅픽처 ◆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빅딜은 금융·경쟁당국에 신속한 정책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규제당국이 양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 전통 금융산업과 가상자산 산업이 융합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반대로 기업결합 승인 과정이 지연될 경우 국내 웹3 금융산업 혁신을 저해하고, 한국 금융·가산자산 시장의 '갈라파고스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기업결합이 넘어야 할 첫 번째 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다. 최근 공정위는 알리바바와 신세계그룹(G마켓)의 합작법인 설립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단순 시장 점유율이 아닌 '데이터 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를 핵심 쟁점으로 다뤘다. 공정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유사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는 네이버파이낸셜이 보유한 사용자 3000만명의 검색 쇼핑 결제 주소 등의 데이터와 두나무의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가 결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쏠림 현상과 진입장벽 강화를 살펴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관문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가분리'(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분리) 규제에 따라 현재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직접 보유나 관련 업체와의 협업이 금지돼 있다. 또한 법인의 가상자산거래소 이용도 사실상 막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금융업(네이버파이낸셜)과 가상자산사업자(두나무)의 결합은 전례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회색지대에 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기업결합의 중심에는 향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결제 혁신이 놓여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유통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우리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을 '구한말 쇄국정책'에 비유하며 답답함을 토로한 업계 고위 관계자의 한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안갑성 증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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