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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나쁜 인센티브 감시 플랫폼 공정화법 신속 추진"	2025-09-16 18:07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혁신적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은 엄벌하겠다"고 16일 강조했다. 또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의지도 드러냈다. 주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제기됐던 플랫폼법을 추진하는 한편,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조직 정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16일 주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술탈취, 부당 대금 지급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 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소 대기업집단에 대한 부당한 경제력 집중과 이에 따른 불공정 거래에 문제의식을 밝혀온 데 이어 기업의 위법행위 제재 수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갑을관계 개선과 관련된 플랫폼 공정화법은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빅테크를 사정권으로 하는 플랫폼 독점규제법을 놓고는 "공정위가 앞서갈 필요는 없다"며 현실적으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봤다. [곽은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기업 나쁜 인센티브 감시 플랫폼 공정화법 신속 추진"

2025-09-16 18:07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혁신적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은 엄벌하겠다"고 16일 강조했다. 또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의지도 드러냈다. 주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제기됐던 플랫폼법을 추진하는 한편,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조직 정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16일 주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술탈취, 부당 대금 지급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 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소 대기업집단에 대한 부당한 경제력 집중과 이에 따른 불공정 거래에 문제의식을 밝혀온 데 이어 기업의 위법행위 제재 수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갑을관계 개선과 관련된 플랫폼 공정화법은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빅테크를 사정권으로 하는 플랫폼 독점규제법을 놓고는 "공정위가 앞서갈 필요는 없다"며 현실적으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봤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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