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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감독권한 강화…금감원은 역할축소	2025-09-16 19:51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을 담은 금융감독 개편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조직별 세부 권한과 기능이 공개됐다. 금융위에서 감독 정책 바통을 이어받는 금감위 권한이 대폭 강해지는 반면 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줄어든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과 은행법·금감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조직 개편에 필요한 10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166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에는 여당이 그리는 세부 금융감독 방향이 고스란히 담겼다. 핵심은 금감위에 금융법령 제정 협의권과 금융기관 제재권을 붙여 감독 권한을 크게 키우겠다는 것이다. 우선 상당한 입법 권한을 부여했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감독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는 금감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뒀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 금감위원장은 금감위·재경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들의 인사 교류와 파견도 명할 수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권도 강화된다. 지금은 건전성을 해치는 은행 임원이 적발되면 금융위가 업무 집행 정지, 해임을 권고하거나 금감원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위가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행령상 필요한 조치 등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다. 금감위 위원 구성(10명)도 금융위(9명)보다 늘어난다. 재경부에도 수혜가 집중됐다.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7개 중 5개를 가져오며 실리를 챙긴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등 5개 기관의 주무장관이 금융위원장에서 재경부 장관으로 바뀐다. 반면 금감원의 권한은 줄어든다. 제재 주도권이 금감위로 넘어간 상태에서 감독 규칙 제정권도 약해진다. 금감원장은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원래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대한 인사도 손을 벗어난다. 금소원장은 금감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 임기를 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던 체제는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으로 줄어든다. 다만 금감원과 금소원을 통틀어 보면 임원은 14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난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는 고위직 4명이 순증한다. 개편 작업으로 금융권은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금감원이 금소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개편을 준비하되 필요 재원은 금감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했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의 감독분담금으로 구성되는데, 조직 개편 시 분담금이 1000억~1200억원 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감독 체계 개편은 공식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 원장은 첫 회동을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요구에 맞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수장은 정례회의를 격주로 갖고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정환 기자 / 안정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감위, 감독권한 강화…금감원은 역할축소

2025-09-16 19:51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을 담은 금융감독 개편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조직별 세부 권한과 기능이 공개됐다. 금융위에서 감독 정책 바통을 이어받는 금감위 권한이 대폭 강해지는 반면 감독 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줄어든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과 은행법·금감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조직 개편에 필요한 10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166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에는 여당이 그리는 세부 금융감독 방향이 고스란히 담겼다. 핵심은 금감위에 금융법령 제정 협의권과 금융기관 제재권을 붙여 감독 권한을 크게 키우겠다는 것이다.
우선 상당한 입법 권한을 부여했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감독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는 금감위원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뒀다. 업무상 필요한 경우 금감위원장은 금감위·재경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들의 인사 교류와 파견도 명할 수 있다.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권도 강화된다. 지금은 건전성을 해치는 은행 임원이 적발되면 금융위가 업무 집행 정지, 해임을 권고하거나 금감원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위가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행령상 필요한 조치 등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다. 금감위 위원 구성(10명)도 금융위(9명)보다 늘어난다.
재경부에도 수혜가 집중됐다.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7개 중 5개를 가져오며 실리를 챙긴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등 5개 기관의 주무장관이 금융위원장에서 재경부 장관으로 바뀐다.

반면 금감원의 권한은 줄어든다. 제재 주도권이 금감위로 넘어간 상태에서 감독 규칙 제정권도 약해진다. 금감원장은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원래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대한 인사도 손을 벗어난다.
금소원장은 금감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 임기를 주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던 체제는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으로 줄어든다.
다만 금감원과 금소원을 통틀어 보면 임원은 14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난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는 고위직 4명이 순증한다. 개편 작업으로 금융권은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금감원이 금소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개편을 준비하되 필요 재원은 금감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했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의 감독분담금으로 구성되는데, 조직 개편 시 분담금이 1000억~1200억원 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감독 체계 개편은 공식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 원장은 첫 회동을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요구에 맞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두 수장은 정례회의를 격주로 갖고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정환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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