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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일성...“사익편취 기업 엄벌하겠다”	2025-09-16 18:10
대기업 위법행위 처벌 강화 예고 플랫폼법 추진·조직강화는 과제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혁신적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은 엄벌하겠다”고 16일 강조했다. 또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의지도 드러냈다. 주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제기됐던 플랫폼법을 추진하는 한편,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조직 정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16일 주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기술탈취, 부당대금지급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소 대기업집단에 대한 부당한 경제력 집중과 이에 따른 불공정 거래에 문제의식을 밝혀온 데 이어 기업의 위법행위 제재 수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플랫폼 시장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일자리, 소비자 후생에 밀착돼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플랫폼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 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플랫폼법 추진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갑을관계 개선과 관련된 플랫폼 공정화법은 가능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빅테크를 사정권으로 하는 플랫폼 독점규제법을 놓고는 “공정위가 앞서갈 필요는 없다”며 현실적으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봤다. 플랫폼 규제의 주요 쟁점인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의 경우 소비자 비용 전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풀어 나가야 할 과제다. 새 정부에서 위상 강화가 예고된 경제검찰 공정위의 조직 개편안을 어떻게 마련해낼지도 관심사다. 현재 경인사무소와 갑을관계 전담국, 경제분석국 등의 신설과 인력 충원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조직이 확대될 경우 현행 647명의 정원은 150명 증원돼 800여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주 위원장이 평소 학자로서 신념과 현장의 실무적 유연성 사이 균형점을 찾아 주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행정 경험은 없지만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불려왔다는 점에서 추진력을 갖고 조직을 이끌어주길 바라는 기대도 나온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일성...“사익편취 기업 엄벌하겠다”

2025-09-16 18:10

대기업 위법행위 처벌 강화 예고
플랫폼법 추진·조직강화는 과제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혁신적 기업은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은 엄벌하겠다”고 16일 강조했다. 또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의지도 드러냈다. 주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제기됐던 플랫폼법을 추진하는 한편,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한 조직 정비에도 나설 방침이다.
16일 주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기술탈취, 부당대금지급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 부당지원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현저히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소 대기업집단에 대한 부당한 경제력 집중과 이에 따른 불공정 거래에 문제의식을 밝혀온 데 이어 기업의 위법행위 제재 수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플랫폼 시장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일자리, 소비자 후생에 밀착돼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며 “플랫폼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 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플랫폼법 추진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갑을관계 개선과 관련된 플랫폼 공정화법은 가능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빅테크를 사정권으로 하는 플랫폼 독점규제법을 놓고는 “공정위가 앞서갈 필요는 없다”며 현실적으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봤다. 플랫폼 규제의 주요 쟁점인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의 경우 소비자 비용 전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풀어 나가야 할 과제다.
새 정부에서 위상 강화가 예고된 경제검찰 공정위의 조직 개편안을 어떻게 마련해낼지도 관심사다. 현재 경인사무소와 갑을관계 전담국, 경제분석국 등의 신설과 인력 충원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조직이 확대될 경우 현행 647명의 정원은 150명 증원돼 800여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주 위원장이 평소 학자로서 신념과 현장의 실무적 유연성 사이 균형점을 찾아 주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행정 경험은 없지만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불려왔다는 점에서 추진력을 갖고 조직을 이끌어주길 바라는 기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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