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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 규제에 기부도 회피 지원중심으로 개편해야"	2025-09-15 17:40
기부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공익단체의 기부문화를 옥죈다는 점에서 기부금품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잡한 행정 절차 등 규제 위주로 설계된 제도를 자율성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기부문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5일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KINE)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이 개최하고 매일경제가 후원한 '기부사회, 무엇이 가로막는가?'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기부제도의 맹점을 짚고 이 같은 해결책을 제시했다. 현행 기부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중복 규제를 비롯해 모집비용 제한 등 행정상 어려움이 꼽힌다. 박훈 서울시립대 부총장은 이날 "기부 관련 법령과 관계부처가 흩어진 점이 기부를 더 어렵게 한다"며 "기부 행위 규제 탓에 모집 단계부터 사용 단계까지 기부금단체가 수많은 행정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부금품법이 모금된 금액의 사용을 규율하는 내용은 세법상 규제와 사실상 중복된다는 설명이다. 기부금품법과 세법 주무부처가 각각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인 점도 기부단체 혼선을 가중하는 요소다. 모집비용 제한(모집된 기부금액의 15% 이내) 규제가 인건비 충당 비율이 높은 소규모 단체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됐다. 기부 과정의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기부 지원 중심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기부금품 모집 시 유의 사항만을 규제·관리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며 "고령층의 자산 기부를 확대하기 위한 기부연금제도 도입, 모집자·고액 기부자·유산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부금품법에서는 타 법률과의 관계, 모집 관련 정보공개, 출연 강요 금지 등을 규율하고 현실의 기부 행태와 동떨어진 나머지 등록·사용 규제는 폐지하자는 것이다. 기부 주무관청 통합과 관련해 논의되는 공익위원회 설치를 통한 기부금 모집과 감독 방안도 제시됐다. [곽은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첩 규제에 기부도 회피 지원중심으로 개편해야"

2025-09-15 17:40

기부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공익단체의 기부문화를 옥죈다는 점에서 기부금품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잡한 행정 절차 등 규제 위주로 설계된 제도를 자율성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기부문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5일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KINE)과 좋은규제시민포럼이 개최하고 매일경제가 후원한 '기부사회, 무엇이 가로막는가?'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기부제도의 맹점을 짚고 이 같은 해결책을 제시했다.
현행 기부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중복 규제를 비롯해 모집비용 제한 등 행정상 어려움이 꼽힌다. 박훈 서울시립대 부총장은 이날 "기부 관련 법령과 관계부처가 흩어진 점이 기부를 더 어렵게 한다"며 "기부 행위 규제 탓에 모집 단계부터 사용 단계까지 기부금단체가 수많은 행정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부금품법이 모금된 금액의 사용을 규율하는 내용은 세법상 규제와 사실상 중복된다는 설명이다.
기부금품법과 세법 주무부처가 각각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인 점도 기부단체 혼선을 가중하는 요소다. 모집비용 제한(모집된 기부금액의 15% 이내) 규제가 인건비 충당 비율이 높은 소규모 단체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됐다.
기부 과정의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기부 지원 중심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상임변호사는 발표를 통해 "기부금품 모집 시 유의 사항만을 규제·관리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며 "고령층의 자산 기부를 확대하기 위한 기부연금제도 도입, 모집자·고액 기부자·유산 기부에 대한 세제 혜택 등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부금품법에서는 타 법률과의 관계, 모집 관련 정보공개, 출연 강요 금지 등을 규율하고 현실의 기부 행태와 동떨어진 나머지 등록·사용 규제는 폐지하자는 것이다. 기부 주무관청 통합과 관련해 논의되는 공익위원회 설치를 통한 기부금 모집과 감독 방안도 제시됐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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