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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기간 지나면 그걸로 끝”…빚 받으러 또 찾아가면 과태료 부과	2025-09-15 18:19
이인영 민주당 의원 개정안 준비 관건은 법원행정처 검토 의견 여당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추심을 막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추심 방지 대책을 주문하고,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사가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을 손보겠다고 나서면서 국회 차원의 법제화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개인이 금융사 대출을 갚지 않아도 금융사가 5년간 권리행사가 없으면 채권은 소멸한다. 문제는 채무자가 채권의 소멸시효가 끝난 것을 모르고 소액이라도 상환하면 소멸시효가 부활한다는 점이다. 금융사들은 이 점을 악용해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 추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소멸시효 만료 직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시효 중단을 막기도 한다. 다만 과거에도 유사한 법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가 법사위원회에서 좌초된 적이 있다. 법원행정처가 “채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7월 대법원이 “소멸시효 만료 후 일부 변제했더라도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볼 수 없다”고 처음 판시한 만큼, 법원행정처의 기류가 달라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과거 법원행정처는 원론적 논리만 내세웠다”며 “대법원 판례도 나온 만큼 이번에는 당 차원에서 이슈화해 전향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채권추심 기간 지나면 그걸로 끝”…빚 받으러 또 찾아가면 과태료 부과

2025-09-15 18:19

이인영 민주당 의원 개정안 준비
관건은 법원행정처 검토 의견

여당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추심을 막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추심 방지 대책을 주문하고,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사가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을 손보겠다고 나서면서 국회 차원의 법제화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개인이 금융사 대출을 갚지 않아도 금융사가 5년간 권리행사가 없으면 채권은 소멸한다. 문제는 채무자가 채권의 소멸시효가 끝난 것을 모르고 소액이라도 상환하면 소멸시효가 부활한다는 점이다. 금융사들은 이 점을 악용해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 추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소멸시효 만료 직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시효 중단을 막기도 한다.
다만 과거에도 유사한 법안이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가 법사위원회에서 좌초된 적이 있다. 법원행정처가 “채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7월 대법원이 “소멸시효 만료 후 일부 변제했더라도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볼 수 없다”고 처음 판시한 만큼, 법원행정처의 기류가 달라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데, 과거 법원행정처는 원론적 논리만 내세웠다”며 “대법원 판례도 나온 만큼 이번에는 당 차원에서 이슈화해 전향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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