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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만 힘든 거 아닌데”…소상공인 지원책, ‘역차별’ 논란 나오는 이유	2025-07-18 16:00
빚 탕감부터 ‘금리경감 3종 세트’까지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 본격화 ‘도덕적해이·세금낭비·역차별’ 반대론 시끌 찬성론 “성실상환자 조건부, 부작용 적을 것” 취약계층 구제,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제고 전문가 “관건은 엄격한 수혜자 선별 기준”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전방위적 금융 지원 정책을 본격화하자 도덕적해이, 세금낭비, 성실채무자에 대한 역차별 등 반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소상공인 건의 사항을 토대로 정책 과제 5개를 마련·제시했다. 그 중 가장 이목을 끈 대목은 소상공인 대출 이자·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하기로 한 점이다. 금리경감 3종 세트는 앞서 발표된 새출발기금 확대(최대 90% 원금 감면), 장기 연체 채권(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일괄 탕감,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도입 등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진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실현 의지를 다져왔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 이른바 배드뱅크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배드뱅크는 기존 금융기관이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채권을 매입·정리하는 특수기구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두고 수혜자들 사이에선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과 동시에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한다할지라도 그 심사기준이 불명확하며 ‘개인’은 사각지대에 갇혔단 지적이 동시에 들끓고 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채무조정이 반복되면 금융 질서 훼손 가능성도 있으며, 일부는 정책을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무엇보다 이자 지원 등으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할 텐데 세금낭비 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며 성실상환자에 대한 별도 프로그램이기에 부작용이 제한적일 것이란 평도 나온다. 자영업자 B씨는 “모범적인 상환자에 대한 조건부 제도인데 세금낭비, 도덕적해이를 앞세워 지레 비판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경기 침체로 인해 당장의 생계를 위해 부득이하게 빚을 진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을 구제하는 것은 분명 정부의 역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국가경제의 저변을 지탱하는 중요한 주체이기에 이들의 경제 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전병욱 한국금융연구소 연구원은 “과세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구체적인 경제적 실태를 적시성 있게 파악해 경제상황·사업 수행 등 세부적 인식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경우, 정부의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며 “이는 국민경제 전체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더욱 공헌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이해 충돌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지만,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적시성 있게 이뤄지지 않았었기에 이러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단 것엔 공감을 한다”면서 “정부 의도대로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선 엄격한 수혜자 선별이 이뤄져야 하고, 수혜자들은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영업자만 힘든 거 아닌데”…소상공인 지원책, ‘역차별’ 논란 나오는 이유

2025-07-18 16:00

빚 탕감부터 ‘금리경감 3종 세트’까지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 본격화

‘도덕적해이·세금낭비·역차별’ 반대론 시끌

찬성론 “성실상환자 조건부, 부작용 적을 것”
취약계층 구제,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제고

전문가 “관건은 엄격한 수혜자 선별 기준”

이재명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전방위적 금융 지원 정책을 본격화하자 도덕적해이, 세금낭비, 성실채무자에 대한 역차별 등 반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소상공인 건의 사항을 토대로 정책 과제 5개를 마련·제시했다.
그 중 가장 이목을 끈 대목은 소상공인 대출 이자·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금리인하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검토하기로 한 점이다.
금리경감 3종 세트는 앞서 발표된 새출발기금 확대(최대 90% 원금 감면), 장기 연체 채권(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일괄 탕감,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 도입 등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진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곧 실현 의지를 다져왔던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 이른바 배드뱅크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배드뱅크는 기존 금융기관이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채권을 매입·정리하는 특수기구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에서 일괄 매입한 뒤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두고 수혜자들 사이에선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평과 동시에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한다할지라도 그 심사기준이 불명확하며 ‘개인’은 사각지대에 갇혔단 지적이 동시에 들끓고 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채무조정이 반복되면 금융 질서 훼손 가능성도 있으며, 일부는 정책을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무엇보다 이자 지원 등으로 정부 재정 지출이 증가할 텐데 세금낭비 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선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며 성실상환자에 대한 별도 프로그램이기에 부작용이 제한적일 것이란 평도 나온다.
자영업자 B씨는 “모범적인 상환자에 대한 조건부 제도인데 세금낭비, 도덕적해이를 앞세워 지레 비판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경기 침체로 인해 당장의 생계를 위해 부득이하게 빚을 진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인데 이들을 구제하는 것은 분명 정부의 역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국가경제의 저변을 지탱하는 중요한 주체이기에 이들의 경제 여건을 개선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전병욱 한국금융연구소 연구원은 “과세정보를 활용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구체적인 경제적 실태를 적시성 있게 파악해 경제상황·사업 수행 등 세부적 인식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할 경우, 정부의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며 “이는 국민경제 전체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더욱 공헌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이해 충돌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지만,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적시성 있게 이뤄지지 않았었기에 이러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단 것엔 공감을 한다”면서 “정부 의도대로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선 엄격한 수혜자 선별이 이뤄져야 하고, 수혜자들은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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