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국정위,신속추진과제로 | 2025-07-16 1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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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신속추진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신속추진과제를 정리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전세사기 피해 대책과 관련해 박홍근 기획분과장 주재로 두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고 피해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 구제 등을 포함해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과 전세사기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최우선 변제금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최우선 순위로 돌려받는 제도다. 국정기획위는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은 18일 이후 나올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전경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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