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난 中企 세무조사 유예" | 2025-07-15 2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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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세무조사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조차 생기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국세청장으로서 임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 이에 임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세정 현장에 오랫동안 몸담으며 정치적 중립성이 국세행정의 기본 바탕이 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며 "세정 전반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세무조사팀이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듣곤 했던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다"며 기업 세무조사 관행을 과감히 바꾸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일시적 자금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민생 세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임 후보자는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 검증, 체납 징수에서 과감히 탈피하겠다"며 "체납에 있어서도 일방적 강제 징수에서 벗어나 생계형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가 조작이나 지배주주의 변칙적 자본거래, 불법 사익편취 행위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경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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