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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완화 여러 의견"… 개정 물건너가나 2025-07-15 21:06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론에 불을 지핀 건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과 재작년의 경우 예산안 대비 세금이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가 주춤하고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세수가 2년 연속 결손으로 이어졌다. 법인세 세수 결손 규모는 2023년 24조6000억원, 2024년 15조2000억원으로 전체 세수 부족의 절반 가까이가 법인세에서 발생했다.
구 후보자 역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지난 정부에서 경기둔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에서 강조해 온 재정 건전성과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재 (재정)준칙을 운영 중인 여러 나라에서도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기준 완화 등 준칙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지속 가능성 모두 중요한 가치"라고 답했다.
1950년 도입 이후 75년간 지속된 전체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체계를 상속받는 재산에 따라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 측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올해 세법 개정 논의에서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 후보자는 초과이득세(일명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초과이득세 도입은 업종 간 과세형평 및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초과이득세를 도입한 일부 해외 국가에서도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주 4.5일제는 근로시간 단축에 효과적이나 인건비 증가 등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 은행권과 한국은행이 도입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구 후보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혁신 기회로 보는 시각과 함께 통화정책 및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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