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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숨통’ 기대 받던 제4인뱅…정권 교체에 ‘멈칫’	2025-07-08 15:28
정권 교체 후 심사기관 개편 방안 추진 후보자 4곳 “금융당국 공지 대기 상태” 李, ‘소상공인 특화은행’ 설립 필요성 강조 인가전 본격화 시, 정부 차원 지원 예상도 지난달 초중순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됐던 제4 인터넷전문은행(인뱅) 인가가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4인뱅 인가 심사에 있어 ‘포용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 등을 중점으로 볼 것이라고 공언해온 만큼 관련 수요층의 기대는 커지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 모집에 참여했던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총 4곳은 현재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여부 결정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당초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한 달 가까이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배경에는 새 정부 출범이 자리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전언이다. 제4인뱅의 인가를 승인할 기관이 정권 교체 후 개편 국면을 맞이한 데다, 새롭게 늘어난 정책 변수를 심사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면서 기재부·금융위에 혼재한 금융정책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상공인 특화은행’ 설립 필요성 강조…추후 지원 기대도 일각에선 인가전에 속도가 붙고 나면 이 대통령이 줄곧 ‘소상공인 특화은행’ 설립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향후 제4인뱅 출범부터 운영까지 전반적인 지원이 따를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한 상생금융에 경제정책 역량을 쏟고 있어, 정부 기조와 이들 컨소시엄의 출범 취지가 상당 부분 맞닿아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혁신 서비스 제공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컨소시엄을 이끄는 한국신용데이터의 데이터 경쟁력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소상공인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전국연합회와 협력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대출과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포도뱅크는 비수도권 지역의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고,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등과 협력해 이들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AMZ뱅크의 경우, 농업인과 MZ세대를 위한 혁신포용금융을 표방한다. 이를 위해 농업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농업인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MZ세대를 위한 맞춤형 금융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이 중 완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곳은 한국소호은행이다. 1·2금융권 전반을 아우르는 분야의 대형사들부터 정보통신(IT) 기업까지 힘을 보태며 자본력·기술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4인뱅 인가 과정에서 기존 인뱅3사(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때보다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150점), ‘사업계획의 포용성’(2015년 140점·2019년 150점→200점) 의 배점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인뱅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예비인가 여부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시기까지 외부평가위원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이 나왔을 만큼 현재 심사기관은 정권 교체로 인해 이번 인가전 외에도 다양한 재정비 작업에 분주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인뱅업계 관계자는 “제4인뱅 후보자들은 당국의 결정을 기다리는 처지로 구체적 진척 상황을 공유하기 힘들다”라고 전했다. 한편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상공인 숨통’ 기대 받던 제4인뱅…정권 교체에 ‘멈칫’

2025-07-08 15:28

정권 교체 후 심사기관 개편 방안 추진
후보자 4곳 “금융당국 공지 대기 상태”
李, ‘소상공인 특화은행’ 설립 필요성 강조
인가전 본격화 시, 정부 차원 지원 예상도

지난달 초중순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됐던 제4 인터넷전문은행(인뱅) 인가가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4인뱅 인가 심사에 있어 ‘포용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 등을 중점으로 볼 것이라고 공언해온 만큼 관련 수요층의 기대는 커지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 모집에 참여했던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총 4곳은 현재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여부 결정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당초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한 달 가까이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배경에는 새 정부 출범이 자리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전언이다.
제4인뱅의 인가를 승인할 기관이 정권 교체 후 개편 국면을 맞이한 데다, 새롭게 늘어난 정책 변수를 심사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면서 기재부·금융위에 혼재한 금융정책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상공인 특화은행’ 설립 필요성 강조…추후 지원 기대도

일각에선 인가전에 속도가 붙고 나면 이 대통령이 줄곧 ‘소상공인 특화은행’ 설립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향후 제4인뱅 출범부터 운영까지 전반적인 지원이 따를 것이란 추측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을 위한 상생금융에 경제정책 역량을 쏟고 있어, 정부 기조와 이들 컨소시엄의 출범 취지가 상당 부분 맞닿아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혁신 서비스 제공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 컨소시엄을 이끄는 한국신용데이터의 데이터 경쟁력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소상공인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소소뱅크는 소상공인전국연합회와 협력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대출과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포도뱅크는 비수도권 지역의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고,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등과 협력해 이들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AMZ뱅크의 경우, 농업인과 MZ세대를 위한 혁신포용금융을 표방한다. 이를 위해 농업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농업인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MZ세대를 위한 맞춤형 금융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이 중 완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는 곳은 한국소호은행이다. 1·2금융권 전반을 아우르는 분야의 대형사들부터 정보통신(IT) 기업까지 힘을 보태며 자본력·기술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4인뱅 인가 과정에서 기존 인뱅3사(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때보다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150점), ‘사업계획의 포용성’(2015년 140점·2019년 150점→200점) 의 배점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인뱅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예비인가 여부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시기까지 외부평가위원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이 나왔을 만큼 현재 심사기관은 정권 교체로 인해 이번 인가전 외에도 다양한 재정비 작업에 분주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인뱅업계 관계자는 “제4인뱅 후보자들은 당국의 결정을 기다리는 처지로 구체적 진척 상황을 공유하기 힘들다”라고 전했다.
한편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본인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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