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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도 아니고...오락가락 방사청, KDDX 결정 또 미뤄	2025-03-25 21:06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이 또 연기됐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이 3월 27일 사업분과위원회에서 KDDX 사업 방식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3월 27일 분과위를 거쳐, 4월 2일 방추위에서 사업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으나, 연기된 것이다. 방산업계선 4월 중순이나 되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용진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2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3월 27일 열리는 사업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KDDX 사업 방식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함정 업계 간 상생협력 방안을 추가로 보완, 논의한 후에 분과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월 27일에 열리는 분과위에서 KDDX 사업 방식이 논의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4월 2일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도 KDDX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다. 즉 또 연기된 것이다. 방산업계선 분과위가 4월 초에 다시 열릴 것으로 전망한다. 이때 사업 방식 윤곽이 드러나고, 4월 중순에 열릴 방추위에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화오션 군기법 의혹 해소, 방사청 무리한 수사 도마에 한편, 국군방첩사령부는 한화오션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개념설계 불법 보관 의혹에 대해 ‘불입건’ 처분을 내렸다. 한화오션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문제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면서, 수사의뢰를 한 방사청은 다소 난처한 상황이 됐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보고서 불법 보관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던 방첩사는 최근 방사청에 해당 사안에 불입건 처분을 통보했다. 군사기밀보호법상 법적 구성 요건에 맞지 않고, 공소시효도 만료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사청은 한화오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 시절에 KDDX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규정에 반해 보관했다는 이유로 방첩사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2012년 방사청과 대우조선해양 간 KDDX 개념설계보고서 계약 체결 당시 군사기밀보호법 지침과 훈령에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위반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고, 계약서 상에도 원본을 제출하라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방첩사가 불입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비밀 무단 도용 혐의와 관련해 방첩사는 한화오션이 제출한 기본설계 제안서 일부에서 본인들이 수행한 개념설계 보고서에 들어 있는 도표 등 27건을 도용한 것을 확인했으나,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처분은 방사청이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업계에서는 방첩사가 한화오션이 계약상 개념설계 계약특수조건 제29조(권리귀속 등)에 따라 방사청에 귀속돼 사전 승인 없이 이를 다른 업무에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만큼, 방사청은 향후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 선정 기준에 이를 포함할지 여부와 행정처분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첩사가 불입건 처분을 내리면서, 방산업계선 방사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주무 부서로서 결단을 미루는 것과,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방향 때문이다. KDDX 관련 업체 간 갈등이 커지는 와중에도, 중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결단이 필요한 시기인데도 결정을 미루면서, KDDX 도입 시기는 계속 늦춰지는 중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확실하게 방향을 정해야 한다. 반발하는 업체를 설득할 명분을 확실히 만들고, 필요하다면 보상책을 제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작정 미루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헌재 탄핵심판도 아니고...오락가락 방사청, KDDX 결정 또 미뤄

2025-03-25 21:06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이 또 연기됐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이 3월 27일 사업분과위원회에서 KDDX 사업 방식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3월 27일 분과위를 거쳐, 4월 2일 방추위에서 사업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으나, 연기된 것이다. 방산업계선 4월 중순이나 되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용진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2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3월 27일 열리는 사업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KDDX 사업 방식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함정 업계 간 상생협력 방안을 추가로 보완, 논의한 후에 분과위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월 27일에 열리는 분과위에서 KDDX 사업 방식이 논의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4월 2일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도 KDDX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다. 즉 또 연기된 것이다.
방산업계선 분과위가 4월 초에 다시 열릴 것으로 전망한다. 이때 사업 방식 윤곽이 드러나고, 4월 중순에 열릴 방추위에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한화오션 군기법 의혹 해소, 방사청 무리한 수사 도마에
한편, 국군방첩사령부는 한화오션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개념설계 불법 보관 의혹에 대해 ‘불입건’ 처분을 내렸다. 한화오션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문제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면서, 수사의뢰를 한 방사청은 다소 난처한 상황이 됐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보고서 불법 보관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던 방첩사는 최근 방사청에 해당 사안에 불입건 처분을 통보했다. 군사기밀보호법상 법적 구성 요건에 맞지 않고, 공소시효도 만료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사청은 한화오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 시절에 KDDX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규정에 반해 보관했다는 이유로 방첩사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2012년 방사청과 대우조선해양 간 KDDX 개념설계보고서 계약 체결 당시 군사기밀보호법 지침과 훈령에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위반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고, 계약서 상에도 원본을 제출하라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방첩사가 불입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비밀 무단 도용 혐의와 관련해 방첩사는 한화오션이 제출한 기본설계 제안서 일부에서 본인들이 수행한 개념설계 보고서에 들어 있는 도표 등 27건을 도용한 것을 확인했으나,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처분은 방사청이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업계에서는 방첩사가 한화오션이 계약상 개념설계 계약특수조건 제29조(권리귀속 등)에 따라 방사청에 귀속돼 사전 승인 없이 이를 다른 업무에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만큼, 방사청은 향후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 선정 기준에 이를 포함할지 여부와 행정처분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첩사가 불입건 처분을 내리면서, 방산업계선 방사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주무 부서로서 결단을 미루는 것과,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방향 때문이다. KDDX 관련 업체 간 갈등이 커지는 와중에도, 중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결단이 필요한 시기인데도 결정을 미루면서, KDDX 도입 시기는 계속 늦춰지는 중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확실하게 방향을 정해야 한다. 반발하는 업체를 설득할 명분을 확실히 만들고, 필요하다면 보상책을 제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작정 미루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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