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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작년보다 더 벌었나보네”…4인가구 중위소득 609만원, 증가폭 3년 연속 최대	2024-07-26 00:44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6.42% 인상, 3년연속 최대 생계급여 대상 7.1만명 증가 복지확대 내년 9400억 소요 복지정책 대상자 선별 도구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 4인 가구기준 6.42% 인상된 월 609만7773원으로 결정됐다. 3년 연속 최대폭 인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같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세웠을때 중간 값인 가구 소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부처별 74개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쓰인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월 609만7773원(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572만9913원)보다 6.42% 올랐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폭은 작년 5.47%과 올해 6.09%에 이어 3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1인가구 기준으론 올해보다 7.34% 오른 239만2013원이다.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74%가 1인가구다.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가 받는 생계급여 기준도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3572만원에서 내년엔 195만1287원으로 증가한다. 생계급여가 선정 기준 금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만큼 지급하는 것을 감안하면 생계급여 수준도 상승하는 셈이다. 소득과 재산이 없으면 최대 월 76만5444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범위도 내년부터 늘어난다. 지금은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데, 이 기준이 각각 1억3000만원, 12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소득 인정액 계산시 자동차 가액을 4.17%만 반영하는 기준도 현행 1600cc·200만원 미만에서 2000cc·5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노인층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75세→65세 이상)된다. 대상 범위 확대 조치로 늘어나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약 7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수급자 확대로 정부는 약 9400억원의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48%·50%로 결정됐다. 의료급여는 연 365회를 넘는 과다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 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한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의료 이용 패턴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91%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전혀 인상되지 않는다”며 “실제 인상 대상은 7만3000명이고 최대 분인부담 인상폭은 6800원정도로 본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들 작년보다 더 벌었나보네”…4인가구 중위소득 609만원, 증가폭 3년 연속 최대

2024-07-26 00:44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6.42% 인상, 3년연속 최대
생계급여 대상 7.1만명 증가
복지확대 내년 9400억 소요

복지정책 대상자 선별 도구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 4인 가구기준 6.42% 인상된 월 609만7773원으로 결정됐다. 3년 연속 최대폭 인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같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세웠을때 중간 값인 가구 소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부처별 74개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쓰인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월 609만7773원(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572만9913원)보다 6.42% 올랐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폭은 작년 5.47%과 올해 6.09%에 이어 3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1인가구 기준으론 올해보다 7.34% 오른 239만2013원이다.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74%가 1인가구다.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가 받는 생계급여 기준도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183만3572만원에서 내년엔 195만1287원으로 증가한다. 생계급여가 선정 기준 금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뺀만큼 지급하는 것을 감안하면 생계급여 수준도 상승하는 셈이다. 소득과 재산이 없으면 최대 월 76만5444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 범위도 내년부터 늘어난다. 지금은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데, 이 기준이 각각 1억3000만원, 12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소득 인정액 계산시 자동차 가액을 4.17%만 반영하는 기준도 현행 1600cc·200만원 미만에서 2000cc·5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노인층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75세→65세 이상)된다. 대상 범위 확대 조치로 늘어나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약 7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수급자 확대로 정부는 약 9400억원의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48%·50%로 결정됐다. 의료급여는 연 365회를 넘는 과다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 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를 도입한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의료 이용 패턴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91%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전혀 인상되지 않는다”며 “실제 인상 대상은 7만3000명이고 최대 분인부담 인상폭은 6800원정도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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