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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풀어 역세권 고밀개발…재건축이익환수도 완화할듯 2022-08-05 22:46
정부는 오는 9일 예고대로 250만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발표되는 공급 대책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용적률 완화를 통한 수도권 역세권 개발과 고밀 개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3기 수도권 신도시 연계 개발, 리츠 임대주택,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계 주거사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인수위원회 당시부터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참여 확대와 수도권 내 주요 입지 내 주택 공급이라는 큰 원칙을 정한 뒤 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 비주거지역 의무비율을 낮추고 용적률을 최대한 상향해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최대 270만~280만호 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심 개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사업 승인을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통합 심의'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거래 절벽과 집값 하향으로 수도권에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민간 부동산 통계 기관인 KB부동산에 따르면 이번주(1일 기준) 수도권 지역 매수우위지수는 22.1을 기록해 전주 대비 1.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13년 8월 26일(18.6)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다. KB부동산 매수우위지수는 KB부동산이 전국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지수화한 것으로 100 미만일수록 매도자가 많음을 의미한다. 이번주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28.9로 전주보다 0.7포인트 떨어졌고, 2014년 7월 14일(28.2)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 공식 부동산 통계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이번주(1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100 미만일수록 매도자 많음) 역시 87.5로 전주 대비 0.4포인트 떨어졌다. 5월 23일(91.7) 이후 11주 연속 하락세이자 2019년 7월 15일(86.9) 이후 3년1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박준형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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