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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안정기금' 만들어 금융사 부실 막는다 2022-06-23 19:18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금융회사 부실을 막기 위한 선제적 자금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일반 금융사들이 보증수수료 성격으로 일정 비용을 예금보험공사에 지불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하면 지급보증을 제공받도록 하는 방안과 특정 금융사의 자본 여력이 떨어지면 예보채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참석하는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주재하고 "복합적 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더욱 면밀하고 폭넓게 리스크를 점검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보 기능이 현재는 부실 금융회사 정리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금융회사 부실과 위기 전염을 차단하기 위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보완하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의 선제적 자금 지원 제도 운용 사례를 참조해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예금보험기구를 통해 채무보증을 지원하는 식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EU는 유럽안정화기구(ESM)와 각 회원국 기구의 지원기금을 통해 은행에 선제적으로 자본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제2금융권 리스크 관리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사들이 여전채를 통한 자금 조달 의존도가 높아 위기 때마다 유동성 리스크가 반복되므로 여전사의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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