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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부동산세금, 한국만 올려" 2021-11-25 20:3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는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늘린 한국과는 대조되는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OECD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변화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대부분 주택 거래세와 상업용 부동산 거래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인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 헝가리, 호주 등은 부동산 거래세를 대폭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내년 6월까지 거래가격이 50만파운드(약 8억원) 이하면 취·등록세를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35세 미만 국민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그 외 국민에 대해서도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 인하하기로 했다.
이탈리아, 영국, 그리스, 캐나다 등은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한시적으로 낮췄는데 캐나다의 경우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이들의 재산세를 평균 25% 감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한국은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의 부동산세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평균 부담액은 올해 152만원으로 지난해 부담액 97만원 대비 56% 상승했고, 고지 인원은 12만명에서 13만2000명으로 10% 늘었다.
그러나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고지 인원과 고지액에 대해 전체 고지 인원 대비 비중이 올해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설명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올해 종부세 총액은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많이 증가했고, 1가구 1주택자의 부담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게 사실"이라며 "주택 공급 없이 징벌적 조세 제도만으로는 절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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