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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경영지원본부] 법인의 절세 전략, 감액배당의 활용 2021-10-14 10:02
주식회사인 중소기업 A사는 유상증자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 3억원과 미처분이익잉여금 1억원이 있다. A사의 오너CEO는 임원으로서 급여, 상여, 퇴직금을 통하거나 주주로서 배당 등을 통해 세금 납부 후 법인의 이익금을 가져와야 가지급금으로 잡히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법인의 자금 3억원에 대해 좀 더 효율적인 이익금 환원 방법은 없을지 궁금해졌다.
위 사례의 경우, 유상증자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로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 이를 감액배당이라고 한다. 상법 461조의 2의 따르면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할 수 있다.
‘자본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익준비금’은 상법상 배당의 1/10이상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배당을 하면 필연적으로 발생된다. 이러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주주는 배당처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본준비금 중에서도 배당소득세 없이 비과세로 배당받을 수 있는 재원이 있다. 유상증자를 발행하거나, 가수금을 출자 전환하거나, 또는 합병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이 대표적이다. 이런 주식발행초과금은 세금없이 주주들이 배당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 배당을 받기 전에 이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다.
또한 비과세되는 감액배당 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금없이 환원할 경우, 추후 배당소득세 및 가산세까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비과세 감액배당 재원인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주주총회의 명확한 결의가 없거나, 일부 미흡한 문구로 작성하여 진행하는 경우, 어떤 배당의 재원으로 감액하였는지 등의 문제로 추가적인 세금이슈가 발생하거나 배당자체를 부인 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은희 자문세무사(세무법인 세종TSI)는 “무리하게 주식발행초과금을 만들어 감액배당을 통해 주주들에게 법인의 자금을 활용하면 상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추후 포괄주의 또는 실질과세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부동산 및 특허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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