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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햇살론 출연금'에 반기 2021-02-23 17:35
농민과 어민은 햇살론 대출이 불가능한데도 농·축협과 수협은 지속적으로 이 서민금융에 막대한 돈을 내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등쌀에 농어민에게 쓰일 돈이 엉뚱하게 햇살론과 같은 서민금융상품 출연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이 지난 10년간 출연한 금액이 81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과 상호금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이 출시된 2010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농·축협의 햇살론 보증배수(출연 금액을 보증 금액으로 나눈 값)는 3.0으로 조사됐다. 농·축협이 지난 10년 동안 출연금 7332억원을 내고, 햇살론 2조2152억원을 보증으로 썼다는 의미다. 반면 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출연금 3800억원을 내고, 14조2019억원을 보증으로 활용해 보증배수가 37에 달했다.
햇살론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서민금융상품이다. 농협, 산림조합,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이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한 금액으로 운용된다. 수협과 산림조합의 보증배수는 각각 0.96과 1.8이었다. 수협은 낸 출연금만큼 보증이 나가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을 두고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이 법이 통과되면 농·축협, 수협 등 상호금융은 출연금을 계속 내야 한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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