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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산은 회장 "정부·한전 석탄발전 수출 없으면 금융지원 않겠다" 2020-10-17 11:26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으로부터 "정부와 한전이 석탄발전 수출을 하지 않는다면 금융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 의원은 산업은행이 대표주간사로 참여한 삼척석탄화력발전사업 투자설명서의 2030년 석탄화력발전 가동률 추산을 지적했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2030년 가동률이 50%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자문단의 사업성 평가를 그대로 차용해 85% 가동률을 유지할 것이라 판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실제 투자비와 한국전력거래소가 추산한 표준투자비의 괴리가 있고, 산업은행이 삼척블루파워로부터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해외석탄사업이 경제·기후적으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며 "정부 부처나 한전에서 해외석탄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산업은행은 금융지원할 이유는 없는건가"라는 민 의원의 질문에, 이 회장은 "수요가 없으면 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민 의원은 "전제이유를 단 것이 조금 아쉽지만, 국외에 대해 탈석탄 선언을 한 것은 큰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부처와 국책은행들의 국내외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지원을 종결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복규 기자 / sbg18@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