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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고발할까…`월성1호기 보고서 공개`에 촉각 2020-10-17 10:34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보고서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이 월성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결론을 내고 당시 책임자인 백운규 전 장관을 고발할 것이라는 설이 퍼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미 '월성1호기 조기폐쇄 조치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암시한 터라 그에 따른 책임자 문책은 자연히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보고서 결론을 통해 백 전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산업부 및 한수원 관계자 수 명도 징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최 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가 없었다"며 관련 인물들이 감사 과정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원장은 "국회의 감사 요구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했다"며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진술을 한다. 그럼 (감사원 측에서) 또 다른 자료와 진술을 가지고 와 추궁하는 과정이 수없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됐으며 정부의 조기폐쇄 조치는 부당하다'는 결론도 간접적으로 암시된 상황이다. 최 원장은 국감에서 "월성1호기에서 적자가 나고 있지 않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경제성과 적자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큰 틀에서 (경제성에 대해) 4월과 현재의 결론에 변화는 없다"고도 했다. 4월 감사위원회 당시 '감사원이 경제성이 저평가된 사실을 확인했다'는 얘기가 무성했기에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이란 예측이 주를 이룬다.
감사원은 이러한 일부 예측에 대해 17일 "사실과 다르다"며 "감사결과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까지 감사 결과에 대한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감사결과에 대한 최종 문안 작성 중이므로 문안이 심의·의결된 후 국회보고 등의 공개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당초 감사원은 16일까지 감사 보고서 의결을 끝내고 오는 19일까지 보고서를 공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16일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고서의 일부 문안을 다듬는 과정에 이견이 노출돼 진행이 느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19일 의결, 20일 공개가 유력한 상황이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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