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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재정준칙 엄격해야" 발언에 與 "너나 잘하세요 영화대사 떠올라" 2020-10-16 17:39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된 한은 국정감사에서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저하 우려가 있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너나 잘하세요'라는 유명한 영화 대사가 떠올랐다"며 반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는 "현재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저하가 우려스럽기 때문에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극복됐을 때에는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개인 주장이라기보다 모든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최근 마련한 재정준칙에 대해 여당이 "도입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총재가 '엄격한 재정준칙'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자 여당 의원들은 즉각 그를 질타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총재를 향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엄격한 재정준칙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반발했다. 또 "한은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대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정부 정책에 훈수를 두느냐. '너나 잘하세요'라는 유명한 영화 대사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국제통화기금(IMF)도 재정준칙이 있으면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라고 권고했다. 중앙은행은 세계 흐름을 보면서 역할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양 의원 발언 직후 "많이 당혹스러우실 것 같다. 한은이 계속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14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재정준칙을 마련한 것은) 국가 재정 운용에 필요한 자기 규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저출산과 고령화 진전으로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 지출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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