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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혜택, 국내기업들도 준다 2020-10-16 19:37
황량했던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온리' 조항을 떼고 국내 기업들에도 본격 개방한다. 기존 인센티브 외에 지역 보조금, 첨단기술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얹어 국내 기업에 대한 차별을 사실상 없앤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 내에 국내외 추가 투자 유치 60조원, 입주 기업 4000개 추가 유치를 이끌어내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을 이같이 의결했다.
현재 경자구역은 크게 위축돼 있는 상황이다. 2016년 23억달러 유치 이후 2018년 16억9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0억2000만달러로 실적이 감소했다. 2016년 대비 지난해 실적이 55.7% 줄어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각국이 생산라인을 자국으로 불러들이며 어려움은 더욱 심해졌다.
경자구역들은 이처럼 봉쇄주의가 강화된 글로벌 상황에서 '외국인 온리' 우대 조항이 별다른 매력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IMF 외환위기 직후 부족한 외화 확보라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최초 설립 목적이 20년 넘은 현시점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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