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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너무 풀었나…`증세 군불때기` 나선 정부 2020-05-22 23:22
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재정 지출을 시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증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KBS에 출연해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 전체를 확충하기 위해서 재정건전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지만 매년 예산 균형을 맞춰 가는 것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과감하게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상 GDP를 빨리 본궤도로 회복시키고, 재정건전성 회복은 중장기적으로 이뤄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게 국제기구들이나 경제학자들의 일반적 컨센서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증세 문제는 쉽게 결론 내릴 것은 아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기획재정부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정부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증세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음을 간접 시사했다.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중·장기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거론되면 증세 논의는 더욱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 여력 확보와 미래 세대 재정 부담 축소를 위해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사회적 연대'를 활용한 방안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이 언급한 '사회적 연대'는 단순히 사회 구성원 간 상부상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유럽 복지국가 모델을 언급할 때 자주 인용되는 개념으로, 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의 재원 마련을 사회 전체가 부담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뜻한다.
이 같은 김 차관 발언은 최근 IMF가 각국에 이른바 '연대특별세(Solidarity Surcharge)' 도입을 제안한 것에 기인한다. IMF는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3%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보호기금 마련 방법으로 연대특별세를 활용해 소득과 부동산, 부(富)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앞서 김 차관은 지난 6일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며 보는 시각에 따라 증세론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
KDI 역시 지난 20일 올해 경제 전망 수정치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대응과 복지 지출 등으로 인해 재정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작년 12월 1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도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 비전 2045' 발표회에서 법인세 세율 상향·단순화, 부가가치세 강화 등으로 조세 부담률을 4∼5%포인트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반면 학계에서는 증세가 경기에 미칠 부담을 우려하며 감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동철 전 금융통화위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은 22일 안민정책포럼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앞으로는 재정 지출 확대보다 감세와 적극적 통화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용범 기자 / 양연호 기자 /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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