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서 잠든 보험업법 47건…전체 법안 처리율 28.8% | 2019-10-07 0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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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다수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총 58건으로, 이 중 11건만 처리되고 47건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한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안은 총 2만2천59개였으며, 처리된 법안은 28.8%인 6천35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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