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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르면 다음주 백색국가에서 일본 제외" 2019-09-09 14:41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관보에 게재하고 그 이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전략물자 수출지역에서 '가' 지역은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됩니다.
일본은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받는 '가의2' 지역으로 새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