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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동성 규제 모든 증권사로 확대…레고랜드 사태 재발 막는다	2026-05-18 15:42
위험도에 따라 자산 깎고 채무 더해 종투사엔 차별화된 자본규제 도입 검토 금융당국이 증권사 유동성 규제를 전면 손질한다.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 한정해 적용해온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하고, 유동성비율 산정 때 자산 가격 하락 위험과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까지 반영하도록 기준을 정교화한다. 증권사가 실제 동원 가능한 ‘현금 가능화’ 자산 규모와 ‘잠재적 채무’까지 명확하게 표시해 유동성 위기 재발을 막겠다는 포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40일간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시행세칙 개정안도 이달 중 예고할 예정이다. 개정 규정은 법규 개정 절차와 각 증권사의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유동성비율 규제 대상을 대폭 넓힌다. 현행 규제체계에서는 종투사 10개사와 종투사를 제외한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13개사만 1개월 및 3개월 유동성비율을 각각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나머지 증권사는 3개월 유동성비율과 조정유동성비율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간접 규율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외국계 지점 12개사를 제외한 전체 49개 증권사에 유동성 규제 준수 의무가 일괄 적용된다. 외국계 지점은 중개와 자문 등 유동성 리스크가 제한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산정 방식도 바뀐다. 기존 유동성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는 방식이다. 하지만 시장경색으로 보유 자산을 급히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주식이나 펀드 등 일부 유동자산을 장부가대로 현금화하기 어렵고,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가 유동부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실제 위기 대응 여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신조정유동성비율’을 도입한다. 유동자산에는 가격 변동위험을 감안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유동부채에는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가산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증권사들의 위기 대응력이 높아져 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드러난 기존 유동성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당시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증권사들은 ABCP 차환발행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고, 한국증권금융 유동성 지원, 산업은행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PF-ABCP 매입 프로그램 등이 긴급 운영됐다. 그럼에도 당시 각 증권사의 유동성비율은 지표상 100%를 웃돈 것으로 보고됐다. 펀드와 담보거래 관련 산정 기준도 현실화된다. 그동안 증권사 보유 집합투자증권은 상품별 특성과 관계없이 40%는 1개월, 30%는 3개월, 30%는 3개월 초과로 유동화 기간이 배분됐다. 앞으로는 ETF 등 개방형 펀드는 환매 소요 기간을 기준으로, 부동산펀드 등 폐쇄형 펀드는 잔존만기를 기준으로 유동화 기간을 산정한다. RP 매도와 증권대차거래 등 증권 담보부 거래도 실질 위험을 반영하도록 바뀐다.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RP 매도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유동자산에서 일괄 차감하고, 유동부채 산정 때는 담보별 유출률을 적용한다. 담보의 실질 위험이 클수록 유동부채가 더 많이 잡히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유동성 규제 개편과 별도로 증권업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증권사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NCR 위험값 강화와 총 투자한도 신설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 업무범위와 시스템적 중요성이 커진 종투사에 대해서는 일반 증권사와 차별화된 자본규제 도입을 검토해 연내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 유동성 규제 모든 증권사로 확대…레고랜드 사태 재발 막는다

2026-05-18 15:42

위험도에 따라 자산 깎고 채무 더해
종투사엔 차별화된 자본규제 도입 검토

금융당국이 증권사 유동성 규제를 전면 손질한다.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 한정해 적용해온 유동성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하고, 유동성비율 산정 때 자산 가격 하락 위험과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까지 반영하도록 기준을 정교화한다. 증권사가 실제 동원 가능한 ‘현금 가능화’ 자산 규모와 ‘잠재적 채무’까지 명확하게 표시해 유동성 위기 재발을 막겠다는 포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40일간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시행세칙 개정안도 이달 중 예고할 예정이다. 개정 규정은 법규 개정 절차와 각 증권사의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유동성비율 규제 대상을 대폭 넓힌다. 현행 규제체계에서는 종투사 10개사와 종투사를 제외한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13개사만 1개월 및 3개월 유동성비율을 각각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나머지 증권사는 3개월 유동성비율과 조정유동성비율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간접 규율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외국계 지점 12개사를 제외한 전체 49개 증권사에 유동성 규제 준수 의무가 일괄 적용된다. 외국계 지점은 중개와 자문 등 유동성 리스크가 제한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산정 방식도 바뀐다. 기존 유동성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는 방식이다. 하지만 시장경색으로 보유 자산을 급히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주식이나 펀드 등 일부 유동자산을 장부가대로 현금화하기 어렵고,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가 유동부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실제 위기 대응 여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신조정유동성비율’을 도입한다. 유동자산에는 가격 변동위험을 감안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유동부채에는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를 가산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증권사들의 위기 대응력이 높아져 유동성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드러난 기존 유동성 지표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당시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증권사들은 ABCP 차환발행 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고, 한국증권금융 유동성 지원, 산업은행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PF-ABCP 매입 프로그램 등이 긴급 운영됐다. 그럼에도 당시 각 증권사의 유동성비율은 지표상 100%를 웃돈 것으로 보고됐다.
펀드와 담보거래 관련 산정 기준도 현실화된다. 그동안 증권사 보유 집합투자증권은 상품별 특성과 관계없이 40%는 1개월, 30%는 3개월, 30%는 3개월 초과로 유동화 기간이 배분됐다. 앞으로는 ETF 등 개방형 펀드는 환매 소요 기간을 기준으로, 부동산펀드 등 폐쇄형 펀드는 잔존만기를 기준으로 유동화 기간을 산정한다.
RP 매도와 증권대차거래 등 증권 담보부 거래도 실질 위험을 반영하도록 바뀐다. 담보로 제공한 자산은 RP 매도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유동자산에서 일괄 차감하고, 유동부채 산정 때는 담보별 유출률을 적용한다. 담보의 실질 위험이 클수록 유동부채가 더 많이 잡히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유동성 규제 개편과 별도로 증권업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증권사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NCR 위험값 강화와 총 투자한도 신설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 업무범위와 시스템적 중요성이 커진 종투사에 대해서는 일반 증권사와 차별화된 자본규제 도입을 검토해 연내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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