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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당국, 가상자산업계 간담회 조만간 재개…특금법 시행령 해법 모색	2026-05-17 16:11
지난주 연기 간담회 재개 예정 DAXA 및 가상자산 거래소 참석 1천만원이상거래 STR의무화 등 8월시행 특금법시행령 개정 논의 지난주 잠정 연기됐던 정부와 가상자산 업계 주요 관계자들의 현안 간담회 일정이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최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심거래보고(STR) 급증과 트래블룰 규제 강화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번 간담회가 업계의 우려를 잠재우고 합리적인 규제안을 도출할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1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당초 지난주 열릴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시장 건전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가 세부 내용에 대한 업계 의견청취를 위해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주 미뤄졌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정부의 주요내용 설명과 가상자산 업계 의견청취가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라며 “DAXA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를 비롯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간담회에서 업계의 경영 환경과 직결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TR(의심거래보고) 급증’ 문제와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 시스템) 규제 강화’가 핵심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업계는 개정안 기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심거래 기준이 지나치게 깐깐해지면서, 실무 부서의 업무 과부하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업계에선 트래블룰 적용 범위 확대에 반발하며 국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해외 거래소와의 역차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금융당국, 가상자산업계 간담회 조만간 재개…특금법 시행령 해법 모색

2026-05-17 16:11

지난주 연기 간담회 재개 예정
DAXA 및 가상자산 거래소 참석
1천만원이상거래 STR의무화 등
8월시행 특금법시행령 개정 논의

지난주 잠정 연기됐던 정부와 가상자산 업계 주요 관계자들의 현안 간담회 일정이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최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의심거래보고(STR) 급증과 트래블룰 규제 강화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번 간담회가 업계의 우려를 잠재우고 합리적인 규제안을 도출할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1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당초 지난주 열릴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시장 건전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가 세부 내용에 대한 업계 의견청취를 위해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주 미뤄졌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정부의 주요내용 설명과 가상자산 업계 의견청취가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라며 “DAXA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를 비롯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석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간담회에서 업계의 경영 환경과 직결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TR(의심거래보고) 급증’ 문제와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 시스템) 규제 강화’가 핵심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 업계는 개정안 기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심거래 기준이 지나치게 깐깐해지면서, 실무 부서의 업무 과부하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업계에선 트래블룰 적용 범위 확대에 반발하며 국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해외 거래소와의 역차별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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