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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기부했는데 왜 53만원만?”…일본 고향 납세 수수료로 줄줄 샜다	2026-05-13 13:19
일본판 고향 사랑 기부 제도인 고향 납세와 관련해 배보다 배꼽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 사업에 투입된 기부금이 절반가량에 불과해서다. 나머지는 수수료 명목으로 빠져나가 기부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최근 지난 2024년 기준 일본 전역에서 모인 기부금 1조2728억엔(약 12조950억원) 가운데 지방자지단체가 실제 지역 발전을 위해 집행한 금액은 53.6%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나머지는 고향 납세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책정한 수수료, 광고·홍보비, 답례품 조달·배송비 등을 지급하는 데 활용됐다. 총기부금의 94.5%에 달하는 1조2025억엔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적립된 만큼 2600억엔에 육박하는 현금이 수수료였다. 지역민이 아닌 플랫폼의 배를 불려 준 셈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안으로 플랫폼 사업자 단체에 수수료 인하를 공식 요청하고 마케팅 비용과 과도한 답례 품목을 손질하는 등 비용 구조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업비 집행 비율을 2029년까지 6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상은 “세제상 공제를 이용해 모은 고향 기부는 공공 자금”이라며 “행정 서비스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부금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겠다는 취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0만원 기부했는데 왜 53만원만?”…일본 고향 납세 수수료로 줄줄 샜다

2026-05-13 13:19

일본판 고향 사랑 기부 제도인 고향 납세와 관련해 배보다 배꼽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질적으로 지역 발전 사업에 투입된 기부금이 절반가량에 불과해서다. 나머지는 수수료 명목으로 빠져나가 기부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최근 지난 2024년 기준 일본 전역에서 모인 기부금 1조2728억엔(약 12조950억원) 가운데 지방자지단체가 실제 지역 발전을 위해 집행한 금액은 53.6%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나머지는 고향 납세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책정한 수수료, 광고·홍보비, 답례품 조달·배송비 등을 지급하는 데 활용됐다. 총기부금의 94.5%에 달하는 1조2025억엔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적립된 만큼 2600억엔에 육박하는 현금이 수수료였다. 지역민이 아닌 플랫폼의 배를 불려 준 셈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안으로 플랫폼 사업자 단체에 수수료 인하를 공식 요청하고 마케팅 비용과 과도한 답례 품목을 손질하는 등 비용 구조 개선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업비 집행 비율을 2029년까지 6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상은 “세제상 공제를 이용해 모은 고향 기부는 공공 자금”이라며 “행정 서비스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부금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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