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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중독 더 못 놔둬”…EU, 15세 미만 가입 제한 추진	2026-05-13 10:15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우려에 플랫폼에 연령인증 도입 검토 유럽연합(EU)이 올여름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스마트폰과 SNS가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 각국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유로뉴스는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럽 인공지능(AI)·아동 정상회의’에서 “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 구석구석까지 침투하고 있다”며 “SNS 최소 이용 연령에 대한 논의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 패널의 최종 결론을 기다려야 하지만, SNS 사용 연령 제한 또는 지연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며 “결과에 따라 올여름 법률 제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덴마크 등을 중심으로 EU 차원의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국 정부는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플랫폼이 중독성 알고리즘과 반복 노출 구조를 통해 청소년 정신 건강 악화와 사회 불안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오는 9월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법 시행을 준비 중이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존 미성년 계정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이번 여름 관련 입법안을 내놓을 경우 프랑스보다 먼저 범유럽 규제 체계를 마련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U는 현재 온라인 아동 안전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독립 전문가 패널도 운영 중이다. 패널은 SNS 중독, 불안 증세, 과도한 스크린 노출 등 청소년 보호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가장 큰 난관은 ‘연령 인증 시스템’ 구축이다. EU는 코로나19 백신 증명서 체계(EU 디지털 코로나 인증서)를 기반으로 한 연령 인증 앱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를 활용해 특정 연령 이상 사용자만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회원국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적 보안 문제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 역시 연령 인증 시스템이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EU는 최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근거로 인스타그램과 스냅챗 등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고 있다. 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와 별도로 추진 중인 ‘디지털 공정성법(Digital Fairness Act)’에서는 중독을 유발하는 일부 플랫폼 설계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면서도 “우리가 머뭇거리면 또 다른 세대의 아이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중독 더 못 놔둬”…EU, 15세 미만 가입 제한 추진

2026-05-13 10:15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우려에
플랫폼에 연령인증 도입 검토

유럽연합(EU)이 올여름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스마트폰과 SNS가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 각국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유로뉴스는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럽 인공지능(AI)·아동 정상회의’에서 “기술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 구석구석까지 침투하고 있다”며 “SNS 최소 이용 연령에 대한 논의를 더는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가 패널의 최종 결론을 기다려야 하지만, SNS 사용 연령 제한 또는 지연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며 “결과에 따라 올여름 법률 제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덴마크 등을 중심으로 EU 차원의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각국 정부는 틱톡,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플랫폼이 중독성 알고리즘과 반복 노출 구조를 통해 청소년 정신 건강 악화와 사회 불안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오는 9월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법 시행을 준비 중이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연령 확인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존 미성년 계정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이번 여름 관련 입법안을 내놓을 경우 프랑스보다 먼저 범유럽 규제 체계를 마련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U는 현재 온라인 아동 안전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독립 전문가 패널도 운영 중이다. 패널은 SNS 중독, 불안 증세, 과도한 스크린 노출 등 청소년 보호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가장 큰 난관은 ‘연령 인증 시스템’ 구축이다. EU는 코로나19 백신 증명서 체계(EU 디지털 코로나 인증서)를 기반으로 한 연령 인증 앱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를 활용해 특정 연령 이상 사용자만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만드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부 회원국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적 보안 문제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 역시 연령 인증 시스템이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EU는 최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근거로 인스타그램과 스냅챗 등에 대한 조사도 강화하고 있다. 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와 별도로 추진 중인 ‘디지털 공정성법(Digital Fairness Act)’에서는 중독을 유발하는 일부 플랫폼 설계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면서도 “우리가 머뭇거리면 또 다른 세대의 아이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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