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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포용금융 드라이브, 서민 구제냐 시장 왜곡이냐	2026-05-06 17:20
【 앵커멘트 】 정부가 금융양극화 해소를 위해 금융권의 포용금융 역할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신용등급과 금융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손보겠다고 나섰지만, 역차별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길금희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잇따라 금융양극화를 지적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신용등급은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현 금융시장의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먼저, 김 실장이 어떤 문제제기를 한 겁니까? 김 실장의 지적에 금융권도 반응을 하고 있죠. 금융권의 반응까지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쏘아올린 공에 금융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물론, 시중은행들까지 연일 분주한 모습인데요. 앞서 앵커가 언급했듯이 김 실장은 지난 3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신용평가 체계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 먼저 잠깐 짚고 가면, 김 실장의 글은 '여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를, 가장 절박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내야 하냐'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김 실장은 현재의 잔인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정당화해 온 본인도 명백한 공범이라고 성찰하면서, 현재의 한국 신용평가체계가 고신용자 저리 대출과 저신용자 고리 대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듯 과격하게 문제제기를 한 건 자신이지만, 그 해법은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서민금융기관 등이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금융권을 향해 제대로된 방책을 도입하라고 주문한 건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나서 김 실장이 게재한 글을 언급하며 또 한번 정책 확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금융기관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인데, 이 구조를 바꾸자는 게 왜 민간 영역에 대한 부당한 개입인지 모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은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기관이라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 "다른 금융기관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공공성이 지나치게 취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 등급 차주만 대출을 취급하고, 나머지는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사채에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인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런가하면, 오늘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의 앞선 발언에 대해 칭찬을 하기도 했는데요. 김 실장이 그러자 "욕을 많이 먹고 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욕먹을 일이 아니다"라고 농담을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준공공기관인 금융기관이 잘못한 부분을 잘 지적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매일 지적한 내용을 간단히 줄여서 잘 전달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은행권도 정부의 주문이 나오자마자 분주한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4일 간부회의를 열고 신용평가 체계 개편을 위한 TF를 개설했고요. 시중은행들도 민간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기존의 신용점수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통신비 납부나 소비 패턴 등 비금융 데이터를 반영하는 대안신용평가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고요. 은행권 역시 중저신용자 전용 평가모델을 도입하면서 금리 산정 방식 전반에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정부 발언이 나옴과 동시에 즉각 반응했는데요. KB국민은행은 올해 민간 중금리대출을 1조5,3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겠다며, 이와함께 중저신용자에 대한 전용 신용평가 모델도 도입할 뜻을 밝혔습니다 은행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차원을 넘어, 위험을 측정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면서 대출 시장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은행 대출 시장에서 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의 금리가 더 낮아야 한다는 건데, 전통적인 금리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보입니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 의견은 어려운 사람일수록 원금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자 부담은 더 높아지니 이를 조금이나마 낮추자는 의도에서 출발한 건데요. 대출 규모는 벌이에 따라 차등을 두더라도 적어도 이자면에서는 부담을 낮춰야 서민층의 재기나 성장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김 실장은 저축은행·레고랜드 사태처럼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가장 밑단의 사람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을 짚으며 이는 "금융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회피 전략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반면에 금융권에서는 갚을 능력에 따라 금리를 매기는 신용시장의 기본 원칙이 자칫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이번 정책 확대에 반기를 드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의 금리는 무엇보다 '리스크를 동반한 가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이들은 상환 능력이 낮은 차주에 대해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출 경우, 그 부담이 다른 차주에게 전가되거나 금융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앞다퉈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며, 금리를 동시에 낮추게 되면 시장 금리 체계가 왜곡돼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요. 또 정책금융의 확대로 민간 대출 위축과 특정 상품으로의 쏠림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벌써 은행 대출시장에서는 금리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신용자의 금리가 더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건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까? 【 기자 】 이번 정책의 가장 큰 파급효과로 꼽히는 부분은 바로 '금리 역전', 즉 이자 구조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정책적으로 중저신용자 금리를 낮출 경우 일부 구간에서는 고신용자가 오히려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금리라는 가격 신호가 왜곡되면서 자금이 생산성이 높은 곳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유도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인데요. 또 차주 입장에서도 신용을 개선하려는 유인이 약화되거나, 정책 상품으로 수요가 쏠리면서 민간 대출 시장이 위축되는 등 중금리 시장 전반의 구조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특히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금융사 입장에서 수익성 저하와 리스크 부담 증가는 더 두드러질 수 있다는 의견들도 나오는데요. 중금리 시장이 재편되면서 은행권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부실 위험이 커지면 또다시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역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들도 나옵니다. 【 앵커멘트 】 그렇다면 양극화 해소라는 방향성은 유지하면서도,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지속 가능한 해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무조건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방식의 포용금융은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리스크 기반의 가격 원칙은 유지하되, 이 리스크를 기존과 다른 형식으로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신비나 공공요금 등 우리가 자주 쓰면서 매달 납부하는 분야와 같은 주요 금융 활동 데이터 등을 좀 더 폭 넓게 반영해 기존보다 정확하게 상환 능력을 측정하자는 건 정부나 전문가 모두 동의합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지 않더라도 중저신용자의 금리 부담을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더해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역할을 분리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은 정부 보증이나 재정으로 일부 리스크를 흡수하고, 민간 금융사는 시장 원칙에 따라 대출을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시스템 안정성을 해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사에 포용금융 확대를 강제하기보다는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결국 단순한 금리 개입이 아니라, 리스크를 어떻게 나누고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조 설계가 핵심이라는 분석입니다. 관련해 전문가들 추가 의견도 함께 들어보시죠. ▶ 인터뷰(☎) : 김현동 /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 "미국의 CRA라고 부르는 '지역재투자법'이 있습니다. 지역 저소득층, 소기업의 대출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의무화하는 겁니다. 낮은 금리 제공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금융기관의 심사모델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서 대통령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더 고민을 해야… " 네 이처럼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좀 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요구하는만큼 지속가능한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 앵커멘트 】 네, 길금희 기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집중취재] 포용금융 드라이브, 서민 구제냐 시장 왜곡이냐

2026-05-06 17:20

【 앵커멘트 】
정부가 금융양극화 해소를 위해 금융권의 포용금융 역할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신용등급과 금융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손보겠다고 나섰지만, 역차별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길금희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잇따라 금융양극화를 지적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신용등급은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현 금융시장의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먼저, 김 실장이 어떤 문제제기를 한 겁니까? 김 실장의 지적에 금융권도 반응을 하고 있죠. 금융권의 반응까지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쏘아올린 공에 금융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물론, 시중은행들까지 연일 분주한 모습인데요.

앞서 앵커가 언급했듯이 김 실장은 지난 3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신용평가 체계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 먼저 잠깐 짚고 가면, 김 실장의 글은 '여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를, 가장 절박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내야 하냐'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김 실장은 현재의 잔인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정당화해 온 본인도 명백한 공범이라고 성찰하면서, 현재의 한국 신용평가체계가 고신용자 저리 대출과 저신용자 고리 대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듯 과격하게 문제제기를 한 건 자신이지만, 그 해법은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서민금융기관 등이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금융권을 향해 제대로된 방책을 도입하라고 주문한 건데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나서 김 실장이 게재한 글을 언급하며 또 한번 정책 확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금융기관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인데, 이 구조를 바꾸자는 게 왜 민간 영역에 대한 부당한 개입인지 모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은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기관이라고 꼬집기도 했는데요.

관련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 "다른 금융기관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아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공공성이 지나치게 취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위 등급 차주만 대출을 취급하고, 나머지는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사채에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인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이런가하면, 오늘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의 앞선 발언에 대해 칭찬을 하기도 했는데요.

김 실장이 그러자 "욕을 많이 먹고 있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욕먹을 일이 아니다"라고 농담을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준공공기관인 금융기관이 잘못한 부분을 잘 지적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매일 지적한 내용을 간단히 줄여서 잘 전달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은행권도 정부의 주문이 나오자마자 분주한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4일 간부회의를 열고 신용평가 체계 개편을 위한 TF를 개설했고요.

시중은행들도 민간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기존의 신용점수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통신비 납부나 소비 패턴 등 비금융 데이터를 반영하는 대안신용평가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고요.

은행권 역시 중저신용자 전용 평가모델을 도입하면서 금리 산정 방식 전반에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KB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정부 발언이 나옴과 동시에 즉각 반응했는데요.

KB국민은행은 올해 민간 중금리대출을 1조5,3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겠다며, 이와함께 중저신용자에 대한 전용 신용평가 모델도 도입할 뜻을 밝혔습니다

은행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차원을 넘어, 위험을 측정하는 기준 자체가 바뀌면서 대출 시장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은행 대출 시장에서 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의 금리가 더 낮아야 한다는 건데, 전통적인 금리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보입니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 의견은 어려운 사람일수록 원금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자 부담은 더 높아지니 이를 조금이나마 낮추자는 의도에서 출발한 건데요.

대출 규모는 벌이에 따라 차등을 두더라도 적어도 이자면에서는 부담을 낮춰야 서민층의 재기나 성장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김 실장은 저축은행·레고랜드 사태처럼 위기가 불거질 때마다 가장 밑단의 사람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을 짚으며 이는 "금융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회피 전략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반면에 금융권에서는 갚을 능력에 따라 금리를 매기는 신용시장의 기본 원칙이 자칫 훼손될 위험이 있다며, 이번 정책 확대에 반기를 드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의 금리는 무엇보다 '리스크를 동반한 가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이들은 상환 능력이 낮은 차주에 대해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출 경우, 그 부담이 다른 차주에게 전가되거나 금융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앞다퉈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며, 금리를 동시에 낮추게 되면 시장 금리 체계가 왜곡돼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요.
또 정책금융의 확대로 민간 대출 위축과 특정 상품으로의 쏠림이 두드러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벌써 은행 대출시장에서는 금리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신용자의 금리가 더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건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까?

【 기자 】
이번 정책의 가장 큰 파급효과로 꼽히는 부분은 바로 '금리 역전', 즉 이자 구조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정책적으로 중저신용자 금리를 낮출 경우 일부 구간에서는 고신용자가 오히려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금리라는 가격 신호가 왜곡되면서 자금이 생산성이 높은 곳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유도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인데요.

또 차주 입장에서도 신용을 개선하려는 유인이 약화되거나, 정책 상품으로 수요가 쏠리면서 민간 대출 시장이 위축되는 등 중금리 시장 전반의 구조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특히 이런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금융사 입장에서 수익성 저하와 리스크 부담 증가는 더 두드러질 수 있다는 의견들도 나오는데요.

중금리 시장이 재편되면서 은행권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거나 부실 위험이 커지면 또다시 대출 문턱이 높아지는 역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들도 나옵니다.

【 앵커멘트 】
그렇다면 양극화 해소라는 방향성은 유지하면서도,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지속 가능한 해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무조건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방식의 포용금융은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대체로 리스크 기반의 가격 원칙은 유지하되, 이 리스크를 기존과 다른 형식으로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신비나 공공요금 등 우리가 자주 쓰면서 매달 납부하는 분야와 같은 주요 금융 활동 데이터 등을 좀 더 폭 넓게 반영해 기존보다 정확하게 상환 능력을 측정하자는 건 정부나 전문가 모두 동의합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지 않더라도 중저신용자의 금리 부담을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더해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역할을 분리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은 정부 보증이나 재정으로 일부 리스크를 흡수하고, 민간 금융사는 시장 원칙에 따라 대출을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시스템 안정성을 해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사에 포용금융 확대를 강제하기보다는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유도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결국 단순한 금리 개입이 아니라, 리스크를 어떻게 나누고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조 설계가 핵심이라는 분석입니다.

관련해 전문가들 추가 의견도 함께 들어보시죠.

▶ 인터뷰(☎) : 김현동 /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 "미국의 CRA라고 부르는 '지역재투자법'이 있습니다. 지역 저소득층, 소기업의 대출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의무화하는 겁니다. 낮은 금리 제공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보증을 서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금융기관의 심사모델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서 대통령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더 고민을 해야… "

네 이처럼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좀 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요구하는만큼 지속가능한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 앵커멘트 】
네, 길금희 기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