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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갈등에 노동계 '하투' 앞당겨질 듯	2026-05-01 10:36
올해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당겨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하청 교섭 요구가 줄을 잇는 데다 반도체 업계 노조의 성과급 분배 요구까지 갈등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곳곳에서 노사간 대립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1일 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이날부터 5일까지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삼성바이오 노조는 '인사 원칙 바로 세우기', '그룹 내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8일부터 부분 파업한 데 이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도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전면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파업은 2011년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도 창사 이래 최대 규모 파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회사 영업이익의 15%를 상한선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23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조합원 4만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삼성바이오와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 중심에 격려금·성과급 지급이 있다면, 노동계 다른 한편에서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노조 간의 마찰이 분출할 조짐을 보입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노동위원회에 원·하청 교섭 관련 사건 33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이후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노조 간 교섭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자 노동위에 판단을 구한 것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뿐 아니라 노동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의 하청노조 교섭 요구에도 응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법 시행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한 달여간 하청노조 1,091곳이 원청 403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했습니다. 소속 조합원 수는 15만1천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아직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 사업장은 37곳에 불과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는 7월 15일을 총파업 날짜로 잡고, 그전까지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압박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원청 기업들이 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결정이 있어도 선뜻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등 '법정까지 가보겠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섭장에 나오지 않는 원청기업에 대해서는 타격 투쟁하고, 힘을 모아 7월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택배기사, 화물차 기사 등 특수고용(특고) 노동자와 원청 간의 갈등도 재점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와 BGF로지스 간의 갈등은 가까스로 봉합됐지만,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우체국택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에 원청 교섭 요구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특고노동자의 '실질적 지배력'을 둘러싼 노사 간의 법적 해석차가 여전하고, 노동부도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새로운 법·제도가 도입되면 마찰이 불가피하다"며 "'하투'도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원하청 갈등에 노동계 '하투' 앞당겨질 듯

2026-05-01 10:36

올해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당겨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원·하청 교섭 요구가 줄을 잇는 데다 반도체 업계 노조의 성과급 분배 요구까지 갈등 양상도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곳곳에서 노사간 대립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1일 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이날부터 5일까지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삼성바이오 노조는 '인사 원칙 바로 세우기', '그룹 내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8일부터 부분 파업한 데 이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도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전면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파업은 2011년 창사 이래 처음입니다.

삼성전자도 창사 이래 최대 규모 파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회사 영업이익의 15%를 상한선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23일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는 조합원 4만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삼성바이오와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 중심에 격려금·성과급 지급이 있다면, 노동계 다른 한편에서는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노조 간의 마찰이 분출할 조짐을 보입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노동위원회에 원·하청 교섭 관련 사건 33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이후 원청기업과 하청기업 노조 간 교섭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자 노동위에 판단을 구한 것입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뿐 아니라 노동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의 하청노조 교섭 요구에도 응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법 시행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한 달여간 하청노조 1,091곳이 원청 403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했습니다.

소속 조합원 수는 15만1천여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아직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 사업장은 37곳에 불과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는 7월 15일을 총파업 날짜로 잡고, 그전까지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압박 투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원청 기업들이 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결정이 있어도 선뜻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는 등 '법정까지 가보겠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섭장에 나오지 않는 원청기업에 대해서는 타격 투쟁하고, 힘을 모아 7월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택배기사, 화물차 기사 등 특수고용(특고) 노동자와 원청 간의 갈등도 재점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와 BGF로지스 간의 갈등은 가까스로 봉합됐지만,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우체국택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에 원청 교섭 요구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특고노동자의 '실질적 지배력'을 둘러싼 노사 간의 법적 해석차가 여전하고, 노동부도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새로운 법·제도가 도입되면 마찰이 불가피하다"며 "'하투'도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