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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조 '전쟁 추경' 예산안, 국회 통과…소득하위 70%에 지원금	2026-04-11 00:14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10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 열흘 만입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26조2천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추경안을 재석 244명에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의 총액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사업별로 약 7,900억 원을 각각 삭감·증액한 결과입니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4조8천억 원)이 담겼습니다.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피해 지원금을 '지방선거용 매표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중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 대상으로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거쳐 소득 하위 70% 대상자 전체에 대해서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4조2천억 원)이 유지됐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등을 보전하는 데 쓰이는 예산입니다.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K-패스 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877억 원)보다 1천억 원 증액해 지원 폭을 늘렸습니다. 대중교통 정기 이용 시 일부 환급하는 '기본형'의 환급률 및 환급 방식을 조정하고, 기준 금액 이상의 지출액을 돌려주는 '정액형'(모두의 카드)에 대한 혜택을 새로 포함했습니다. 정액형의 경우 이달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다음 달 중 환급이 추진됩니다.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보다 2천억 원 늘렸습니다.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농림·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등 항목도 정부안보다 2천억 원을, 무기질 비료 구매 지원을 위해선 73억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K-콘텐츠 펀드 출자, 내일배움카드 일반 사업, 국민 문화활동 지원 등과 관련한 예산 항목 일부는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으로 감액됐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31조8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민생 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추경안은 지난 달 31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날 추경안이 사실상 여야 합의로 가결됐지만, 본회의에선 세부 내용과 관련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 "수적 우세인 정부 여당에 막혀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줄였어야 하나 줄이지 못한 추경예산, 국민 생존을 위해 증액해야 하나 증액이 거부된 예산(이 있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lee.youjin@mktv.co.kr ]

26.2조 '전쟁 추경' 예산안, 국회 통과…소득하위 70%에 지원금

2026-04-11 00:14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10일)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뒤 열흘 만입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26조2천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추경안을 재석 244명에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의 총액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사업별로 약 7,900억 원을 각각 삭감·증액한 결과입니다.

추경안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사업(4조8천억 원)이 담겼습니다.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피해 지원금을 '지방선거용 매표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중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 대상으로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거쳐 소득 하위 70% 대상자 전체에 대해서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4조2천억 원)이 유지됐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 등을 보전하는 데 쓰이는 예산입니다.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K-패스 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877억 원)보다 1천억 원 증액해 지원 폭을 늘렸습니다.

대중교통 정기 이용 시 일부 환급하는 '기본형'의 환급률 및 환급 방식을 조정하고, 기준 금액 이상의 지출액을 돌려주는 '정액형'(모두의 카드)에 대한 혜택을 새로 포함했습니다.

정액형의 경우 이달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다음 달 중 환급이 추진됩니다.

나프타(납사)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지원을 위한 예산도 정부안보다 2천억 원 늘렸습니다.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 농림·어업인 유가 연동 보조금, 연안 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등 항목도 정부안보다 2천억 원을, 무기질 비료 구매 지원을 위해선 73억 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K-콘텐츠 펀드 출자, 내일배움카드 일반 사업, 국민 문화활동 지원 등과 관련한 예산 항목 일부는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으로 감액됐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31조8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에 따른 민생 위기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추경안은 지난 달 31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날 추경안이 사실상 여야 합의로 가결됐지만, 본회의에선 세부 내용과 관련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의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 "수적 우세인 정부 여당에 막혀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줄였어야 하나 줄이지 못한 추경예산, 국민 생존을 위해 증액해야 하나 증액이 거부된 예산(이 있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lee.youji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