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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손배 홍역 치른 거래소 … 배상심의委 제도화나선다 2026-04-07 17:57
한국거래소가 '관리종목 해제 번복'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를 담당할 배상심의위원회(가칭)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개장 이래 처음으로 손해배상을 결정한 이번 사안을 일회성 조치로 마무리하지 않고 향후 유사한 사고에도 적용할 수 있는 상설형 투자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소 내부 인사를 배제하고 증권·법률·소비자보호·학계 등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꾸려진다.
7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거래소는 증권·법률·소비자보호·학계 분야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배상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증권·법률·소비자보호 분야별 외부 전문가 각 2명과 학계 인사 1명으로 구성되며 학계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방식이다. 특히 소비자보호 분야 위원은 한국소비자원과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등 관련 단체 추천을 받아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에스씨엠생명과학에 대한 관리종목 해제 번복 사고를 계기로 처음 손해배상에 나서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유사한 시장 혼선이 발생했을 때도 일관된 기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명문화된 절차를 갖추겠다는 의미다. 거래소가 사후 수습에 머무르지 않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에스씨엠생명과학 관리종목 해제 사고를 다룰 첫 회의도 이번주 안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손해배상 기준안의 적정성을 심의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말까지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뒤 오는 6월 위원회를 다시 열어 신청자별 배상액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에스씨엠생명과학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해제 조치를 내렸다가 오류를 확인한 뒤 다음날 다시 관리종목으로 재지정했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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