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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2026-04-06 11:08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관련해 다음 달 9일까지 허가 신청한 경우까지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허가 완료와 계약을 마쳐야 해 매물 감소 우려가 있었던 만큼, 매물 공급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또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의 매도 제한 문제도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설 전망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