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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세제 3종 세트 안착하면 외환 시장 수급 개선" 2026-04-03 15:46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외환안정 세제 3종세트 등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외환수급이 뚜렷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3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출시를 기념해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점에 방문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RIA는 환율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출시된 특별 전용 계좌입니다.

이른바 '서학 개미'가 해외주식을 이 계좌로 입고·매도한 뒤 원화나 국내 주식 등에 재투자하고 1년 이상 유지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헤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 확대 등과 합쳐 '외환안정 세제 3종세트'라고 정부는 부르고 있습니다.

구 부총리는 영업점 창구에서 RIA 가입절차와 절세 혜택 등을 직접 들었습니다.

RIA 계좌는 출시 십여일 만인 지난 2일 기준으로 9만2천 계좌가 개설됐습니다.

잔액은 3억2천만 달러였습니다.

금융투자협회와 NH투자증권 경영진은 간담회에서 RIA가 출시 초기임에도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복귀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RIA가 의미 있는 출발을 보이고 있다"며 "제도가 조속히 안착해 실질적인 국내자금 유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 현장에서 상품 안내와 홍보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1분기 무역흑자가 498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달 말부터 본격적인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이 유입되면서 외국인 국고채 순매수가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순매수는 32억4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구 부총리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RIA 출시뿐만 아니라 해외법인으로부터 배당 증가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등 외환안정 세제 3종세트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이달 중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가 발표되면 외환수급이 뚜렷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중동전쟁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시장교란·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