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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금 조인다…고강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6-04-01 16:25
【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 집값을 잡기 위해 초강력 대출 관리 방안을 내놨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총량을 직접 통제하고, 다주택자 대출은 더 강하게 조이기로 했는데요.
이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금융당국이 내놓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은 대출 증가 자체를 막겠다는 데 있습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는 1.5%로, 경상성장률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묶고, 오는 2030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국내총생산, GDP 대비 80%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도 총량 관리가 도입됩니다.

은행들이 주담대를 늘리는 대신 다른 대출을 줄이는 식의 편법을 막고, 대출 규모 자체를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됩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은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해 세입자 보호 장치는 유지했습니다.

또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우회 투자'도 집중 차단합니다.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모든 금융권 대출이 최대 10년까지 제한되고, 기존 대출도 즉시 회수되는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른바 P2P 업권에도 주담대 규제를 적용해 풍선효과까지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억원 / 금융위원장
-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탈법·편법적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해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

이번 대책이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