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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45주년…공정위 "사익편취·내부거래 엄정 대응" 2026-04-01 16:21
공정거래법 시행 45주년을 맞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1일)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를 앞두고 배포한 기념사에서 "사익편취, 부당내부거래, 계열사 누락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제재기준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 위원장은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누리려는 반칙행위를 차단하고, 시장의 독과점 구조, 경제력 집중과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반경쟁적 부조리와 관행이 일어나는 유인구조를 원천 차단하고, 반복적 법 위반 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와 더불어 시장구조 자체를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해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와 김우찬 고려대 교수 등 공정거래 유공자 26명과 3개 단체가 포상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법은 1980년 제정돼 1981년 4월 1일 시행됐으며, 공정거래의 날 행사는 2002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