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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약가제도 개편…복제약 가격 낮추고 신약개발 유도 2026-03-27 15:16
【 앵커멘트 】
우리나라 복제약 가격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비싸다는 지적,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정부가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약값을 내려서 2036년까지 원조 약값의 45%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매일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약값은 만만치 않은 부담입니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복제약'이라 불리는 제네릭 의약품의가격 구조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오리지널 약값의 최대 53.55%인 제네릭 산정률을 단계적으로 45%까지 낮추는 것으로, 2012년 이후 14년 만의 대규모 개편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R&D 투자 규모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준혁신형 기업'과 기존 '혁신형 기업'은 약가 인하 시기를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유예받는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지갑 사정은 조금 나아질 전망입니다.

복합 만성질환자 한 명당 연간 약 2만 1천 원의 본인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완료되는 2036년에는 연간 약 2조 4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영훈 / 보건복지부 제2차관
-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은 강화되고 약품비 부담은 완화되며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생동성 시험, 제조·유통까지 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건전하게 조성해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제네릭 위주'인 국내 제약 산업 구조를 '신약 개발 중심'으로 체질 개선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유진입니다.

[ 이유진 기자 / lee.youji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