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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사 CEO 만난 금감원 “7월 책무구조도 도입…사익추구 즉각 개선” 2026-03-19 18:33
19일 부동산신탁사 CEO 소집해 간담회

금융감독원이 부동산신탁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내부통제와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오는 7월 신탁사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만큼 임원진이 내부통제 책임을 직접 지고 업권 전반의 사익추구 관행을 바로잡으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금감원은 19일 14개 부동산신탁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책무구조도 도입, 소비자보호 문화 정착,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황선오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PF 사업장 부실과 책임준공형 사업장 관련 소송 패소 등으로 신탁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저하됐다고 진단했다. 내부통제 부실로 임직원의 사익추구 사례가 발생하면서 업계 신뢰도 역시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우선 올해 7월부터 신탁사에도 책무구조도가 도입돼 임원진의 내부통제 책임이 한층 강화되는 만큼, 최고경영자가 직접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일탈행위는 오랜 기간 이어진 업계의 고질적 문제라며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월 시행된 ‘부동산신탁사 영업행위 모범규준’을 충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보호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부동산 사업이 대주단, 시공사, 수분양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만큼 신탁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고압적 자세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의 애로를 적극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준공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해 수분양자의 피해를 막고, 자금관리 대리사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신용보강으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관행 전반을 소비자 관점에서 재점검하라고 요구했다.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 주문도 이어졌다. 금감원은 책임준공 기한이 지난 사업장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며 유동성 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유상증자 등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준공 기간이 지난 책임준공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적립할 것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신탁사의 재무적 리스크가 자본여력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토지신탁 외형 확장에 치중한 데서 비롯됐다고도 지적했다.
실제 토지신탁 수탁고는 2015년 38조원에서 2020년 78조원, 2025년 106조원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향후 토지신탁 건전성 규제 도입에 맞춰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을 수주하는 등 보다 책임감 있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신탁사가 정비사업 등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규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는 공적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업계 참석자들은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와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토지신탁 한도규제 준수와 유동성 확보 등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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