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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속도 높인다 2026-03-16 13:28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6일)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자본시장특사경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필요했던 검찰 이첩과 수사개시 결정 절차가 단축돼 수사 착수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