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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맞춰…국민연금 주총서 목소리 키운다	2026-03-12 23:05
국민연금이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안건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겠다고 강조했다. 12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주주 가치 제고와 기금 수익률 증대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금운용본부는 일부 기업들이 올해 정기주총에 상정한 안건 중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정관 변경으로 이사 수 상한을 신설하거나 축소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주주제안과 집중투표제 청구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원칙적 반대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한 감사 정원을 신설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도 "일반주주의 주주제안 가능성을 약화시킨다"며 원칙적 반대를 예고했다. 이사의 임기를 유연화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시차임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반대하기로 했다. 예컨대 이사 임기를 3년에서 '3년 이내'와 같이 변경하는 경우다. 경영상 목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하는 근거 규정을 만드는 안건의 경우 일반주주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지를 따진다. 기업 지배구조상 최대주주 등의 찬성만으로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이 승인될 수 있는지, 기타 일반주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한다.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의 승인 안건은 △자사주 취득 당시 공시 목적과의 일관성 △자사주 처분 계획의 구체성과 합리성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한다. [정재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법개정 맞춰…국민연금 주총서 목소리 키운다

2026-03-12 23:05

국민연금이 3월 정기주주총회부터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안건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겠다고 강조했다.
12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주주 가치 제고와 기금 수익률 증대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금운용본부는 일부 기업들이 올해 정기주총에 상정한 안건 중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정관 변경으로 이사 수 상한을 신설하거나 축소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주주제안과 집중투표제 청구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원칙적 반대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한 감사 정원을 신설하거나 축소하는 경우도 "일반주주의 주주제안 가능성을 약화시킨다"며 원칙적 반대를 예고했다.
이사의 임기를 유연화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시차임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반대하기로 했다. 예컨대 이사 임기를 3년에서 '3년 이내'와 같이 변경하는 경우다.
경영상 목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처분하는 근거 규정을 만드는 안건의 경우 일반주주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지를 따진다. 기업 지배구조상 최대주주 등의 찬성만으로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이 승인될 수 있는지, 기타 일반주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한다.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의 승인 안건은 △자사주 취득 당시 공시 목적과의 일관성 △자사주 처분 계획의 구체성과 합리성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판단한다.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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