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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법 우회 안건, 원칙적 반대”…적극적 의결권 행사키로	2026-03-12 22:52
국민연금이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상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는 안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 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처분하는 행위 등을 주주 권익 침해로 규정하고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12일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결권 행사 방향을 확정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이 올해 정기주총에 상정한 안건 중에는 정관으로 이사 수 상한이나 감사 정원을 신설·축소하는 등 개정법을 우회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분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경영상의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보유 처분하는 근거 규정을 정관에 마련하는 등 일반 주주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수책위는 “주주 가치 제고와 기금 수익성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며 상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사례와 같은 안건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겠다고 예고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 처분하는 근거 규정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지분구조와 일반 주주의 의견 반영 방안 등을 보고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책위는 이날 효성티앤씨를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과 관련한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 국민연금은 효성티앤씨의 1인당 사내이사 보수 한도가 실지급액 대비 17배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고 보고 2023년부터 효성티앤씨를 비공개대화대상기업,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 다만 자발적 개선 유도에도 충분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수책위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효성티앤씨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 개최일 당시 재임하는 이사의 ⅓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이사 요건을 규정하는 정관 변경에는 반대하기로 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 “상법 우회 안건, 원칙적 반대”…적극적 의결권 행사키로

2026-03-12 22:52

국민연금이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상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는 안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 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처분하는 행위 등을 주주 권익 침해로 규정하고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12일 국민연금 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결권 행사 방향을 확정했다.
기금운용본부는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이 올해 정기주총에 상정한 안건 중에는 정관으로 이사 수 상한이나 감사 정원을 신설·축소하는 등 개정법을 우회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분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경영상의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보유 처분하는 근거 규정을 정관에 마련하는 등 일반 주주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수책위는 “주주 가치 제고와 기금 수익성 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며 상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사례와 같은 안건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하겠다고 예고했다.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 처분하는 근거 규정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지분구조와 일반 주주의 의견 반영 방안 등을 보고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책위는 이날 효성티앤씨를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과 관련한 ‘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
국민연금은 효성티앤씨의 1인당 사내이사 보수 한도가 실지급액 대비 17배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고 보고 2023년부터 효성티앤씨를 비공개대화대상기업, 비공개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했다.
다만 자발적 개선 유도에도 충분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수책위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효성티앤씨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 개최일 당시 재임하는 이사의 ⅓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이사 요건을 규정하는 정관 변경에는 반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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