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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 301조 예고한 미국…“한국 무역흑자가 과잉생산 증거” 몽니	2026-03-12 09:31
韓등 16개 경제주체 301조 조사 착수 “전자·자동차·선박 등 무역흑자 유지” 대미무역 흑자도 과잉생산 근거로 제시 일본·EU 등에도 ‘황당한 명분’ 적용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조업 분야의 과잉생산’을 명분으로 한국·일본·중국·유럽연합(EU) 등 16개 국가·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개시를 선언한 가운데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에 대한 조사의 명분을 설명하며 ‘한국의 지속적인 무역흑자가 구조적 과잉생산의 증거’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USTR은 11일(현지시간) 무역 301조 조사 개시 사실을 연방관보에 게재하며 “한국은 대규모 혹은 지속적 무역흑자로 구조적 과잉생산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USTR은 관보에 16개국에 대한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한 이유를 국가별로 기술했다. 이 가운데 한국에 대해서는 “전자기기, 자동차·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선박 등 수출을 중심으로 글로벌 상품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USTR은 또 “한국의 무역흑자는 2024년 520억달러로 크게 확대됐으며, 이는 2023년 100억달러 적자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라며 “한국의 대미 양자 상품·서비스 무역흑자는 2024년 한해동안 560억달러로 증가했으며, 2025년 6월까지 직전 4개 분기 동안 약 490억달러 수준을 유지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석유화학 부문의 생산능력 축소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USTR이 무역흑자가 지속되는 것이 ‘구조적 과잉생산’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며 301조 조사에 나선 것은 ‘억지 명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 연방대법원이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를 둔 상호관세 등 관세가 무효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중장기적으로 대체할 관세를 만들어 내기 위해 이 같은 명분을 끌어왔다는 것이다. 실제 USTR은 일본에 대해서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대미 무역에서는 자동차 등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흑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조사의 이유로 소개했다. EU에 대해서는 유럽 내 공장 가동률이 55%에 불과하지만 정치권에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유럽 내 공장 증설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과잉생산을 주장했다. 이날 USTR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16개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보도자료에서 “다수의 미국 무역 파트너들은 자국 내 소비량을 초과하는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이같은 과잉 생산은 기존 미국 국내 생산을 대체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면 가동되었을 미국 제조업 생산에 대한 투자·확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에는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해온 한국의 디지털 부문 규제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USTR은 이날 브리핑에서 디지털서비스세 등 분야와 관련한 추가적 301조 조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무역법 301조 예고한 미국…“한국 무역흑자가 과잉생산 증거” 몽니

2026-03-12 09:31

韓등 16개 경제주체 301조 조사 착수
“전자·자동차·선박 등 무역흑자 유지”
대미무역 흑자도 과잉생산 근거로 제시
일본·EU 등에도 ‘황당한 명분’ 적용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조업 분야의 과잉생산’을 명분으로 한국·일본·중국·유럽연합(EU) 등 16개 국가·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개시를 선언한 가운데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에 대한 조사의 명분을 설명하며 ‘한국의 지속적인 무역흑자가 구조적 과잉생산의 증거’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USTR은 11일(현지시간) 무역 301조 조사 개시 사실을 연방관보에 게재하며 “한국은 대규모 혹은 지속적 무역흑자로 구조적 과잉생산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USTR은 관보에 16개국에 대한 301조 조사 개시와 관련한 이유를 국가별로 기술했다. 이 가운데 한국에 대해서는 “전자기기, 자동차·자동차 부품, 기계, 철강, 선박 등 수출을 중심으로 글로벌 상품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USTR은 또 “한국의 무역흑자는 2024년 520억달러로 크게 확대됐으며, 이는 2023년 100억달러 적자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라며 “한국의 대미 양자 상품·서비스 무역흑자는 2024년 한해동안 560억달러로 증가했으며, 2025년 6월까지 직전 4개 분기 동안 약 490억달러 수준을 유지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석유화학 부문의 생산능력 축소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USTR이 무역흑자가 지속되는 것이 ‘구조적 과잉생산’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며 301조 조사에 나선 것은 ‘억지 명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 연방대법원이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를 둔 상호관세 등 관세가 무효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중장기적으로 대체할 관세를 만들어 내기 위해 이 같은 명분을 끌어왔다는 것이다.
실제 USTR은 일본에 대해서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대미 무역에서는 자동차 등 특정산업을 중심으로 흑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조사의 이유로 소개했다. EU에 대해서는 유럽 내 공장 가동률이 55%에 불과하지만 정치권에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유럽 내 공장 증설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과잉생산을 주장했다.
이날 USTR은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16개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보도자료에서 “다수의 미국 무역 파트너들은 자국 내 소비량을 초과하는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이같은 과잉 생산은 기존 미국 국내 생산을 대체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면 가동되었을 미국 제조업 생산에 대한 투자·확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에는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해온 한국의 디지털 부문 규제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USTR은 이날 브리핑에서 디지털서비스세 등 분야와 관련한 추가적 301조 조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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