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골드

뉴스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주역 병원장·학원장, 검찰에 고발됐다	2026-03-11 16:28
11일 증선위 의결조치 시세조종에 자금 1천억 동원 정부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내걸고 출범시킨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1호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병원장과 대형 학원장 등 자산가들과 금융 전문가들이 결탁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이른바 ‘슈퍼리치 주가조작’ 사건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종합병원과 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곳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꾸린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선언과 함께 출범한 조직이다. 조사 결과 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정한 뒤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마련했다. 이후 유통 물량 상당수를 확보해 시장을 장악했다. 이들의 매수 주문량은 시장 전체 거래량의 약 3분의 1 수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십 개의 계좌를 이용해 거래를 분산시키며 감시망을 회피하는 한편,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동원해 약 1년 9개월 동안 거의 매일 주가조작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DI동일 주가는 최대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들은 해당 기업 임원과 증권사 직원을 포섭해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이용한 주가 관리에 나서기도 했다. 소액주주 운동을 빌미로 회사 경영진을 압박해 자기주식 취득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포섭한 임원과 증권사 직원을 통해 신탁계좌에서 자신들의 의도대로 매수 주문이 제출되도록 유도했다. 이후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혐의자들이 이번 사건에서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약 4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만큼 800억원 수준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첫 사건에서 범죄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부당이득 환수 재원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합동대응단은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행정 제재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사건이 ‘주가조작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혐의자들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 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 주역 병원장·학원장, 검찰에 고발됐다

2026-03-11 16:28

11일 증선위 의결조치
시세조종에 자금 1천억 동원

정부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내걸고 출범시킨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1호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병원장과 대형 학원장 등 자산가들과 금융 전문가들이 결탁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이른바 ‘슈퍼리치 주가조작’ 사건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종합병원과 대형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곳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꾸린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선언과 함께 출범한 조직이다.
조사 결과 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정한 뒤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마련했다. 이후 유통 물량 상당수를 확보해 시장을 장악했다. 이들의 매수 주문량은 시장 전체 거래량의 약 3분의 1 수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십 개의 계좌를 이용해 거래를 분산시키며 감시망을 회피하는 한편,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동원해 약 1년 9개월 동안 거의 매일 주가조작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DI동일 주가는 최대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들은 해당 기업 임원과 증권사 직원을 포섭해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이용한 주가 관리에 나서기도 했다. 소액주주 운동을 빌미로 회사 경영진을 압박해 자기주식 취득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포섭한 임원과 증권사 직원을 통해 신탁계좌에서 자신들의 의도대로 매수 주문이 제출되도록 유도했다. 이후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혐의자들이 이번 사건에서 챙긴 부당이득 규모는 약 4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만큼 800억원 수준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첫 사건에서 범죄 행위를 조기에 차단하고 부당이득 환수 재원까지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합동대응단은 향후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행정 제재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사건이 ‘주가조작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혐의자들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 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