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골드

뉴스

트럼프 임시관세도 위법 소송 휘말려	2026-03-06 19:48
미국 24개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글로벌 관세 정책을 막기 위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캘리포니아 등 24개주가 5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를 무효라고 판단한 직후 발표된 무역법 122조 기반의 10% 글로벌 관세를 겨냥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관세율을 15%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이들은 무역법 122조가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할 경우를 포함해 제한된 상황에서만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는 다른 무역적자 개념을 내세워 다시 한번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제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럼프 임시관세도 위법 소송 휘말려

2026-03-06 19:48

미국 24개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도입한 글로벌 관세 정책을 막기 위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캘리포니아 등 24개주가 5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0일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를 무효라고 판단한 직후 발표된 무역법 122조 기반의 10% 글로벌 관세를 겨냥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관세율을 15%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이들은 무역법 122조가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할 경우를 포함해 제한된 상황에서만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는 다른 무역적자 개념을 내세워 다시 한번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제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