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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일 '디지털자산법' 막판 조율	2026-03-04 17:55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당정 협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지분 상한 20%와 시행 3년 유예를 골자로 한 절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오늘(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정책위 의장단과 정무위원, 디지털자산TF 위원, 금융위원장 등 핵심 인사들이 참석해 주요 쟁점을 점검합니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사실상 최종 조율 자리로 보고 통합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TF와 금융위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온 만큼, 이번 회의에서 큰 틀이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가장 핵심 쟁점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원칙적으로 대주주 지분을 20% 이하로 제한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예외를 통해 최대 34% 수준까지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지분 제한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기본적인 소유 분산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기존 대주주의 권익을 일부 고려한 절충안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기본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래소 규모와 시장 점유율에 따라 추가 유예를 적용하는 '차등 유예' 방안도 논의 대상입니다. 이 경우 업비트와 빗썸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대형 거래소는 3년 유예 후 지분 제한을 적용받고, 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중소 거래소는 추가 3년을 더해 최대 6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러 안 가운데 하나로 논의되는 단계이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법안 발의 시점을 더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2월 발의를 목표로 했지만 조율이 길어지면서 일정이 미뤄진 만큼, 3월 중 단일안을 마련해 발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법안은 거래소 지분 제한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규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강화 등 주요 제도 정비를 포함한 패키지 법안 형태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정무위 관계자는 "시장 핵심 쟁점들이 모두 담긴 법안"이라며 "완벽한 안을 만들기보다 일단 제도를 출범시키고 이후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당정, 5일 '디지털자산법' 막판 조율

2026-03-04 17:55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당정 협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지분 상한 20%와 시행 3년 유예를 골자로 한 절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오늘(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을 위한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정책위 의장단과 정무위원, 디지털자산TF 위원, 금융위원장 등 핵심 인사들이 참석해 주요 쟁점을 점검합니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사실상 최종 조율 자리로 보고 통합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TF와 금융위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온 만큼, 이번 회의에서 큰 틀이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가장 핵심 쟁점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원칙적으로 대주주 지분을 20% 이하로 제한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예외를 통해 최대 34% 수준까지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 지분 제한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기본적인 소유 분산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기존 대주주의 권익을 일부 고려한 절충안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기본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래소 규모와 시장 점유율에 따라 추가 유예를 적용하는 '차등 유예' 방안도 논의 대상입니다.

이 경우 업비트와 빗썸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대형 거래소는 3년 유예 후 지분 제한을 적용받고, 코인원·코빗·고팍스 등 중소 거래소는 추가 3년을 더해 최대 6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러 안 가운데 하나로 논의되는 단계이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법안 발의 시점을 더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초 2월 발의를 목표로 했지만 조율이 길어지면서 일정이 미뤄진 만큼, 3월 중 단일안을 마련해 발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법안은 거래소 지분 제한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규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강화 등 주요 제도 정비를 포함한 패키지 법안 형태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정무위 관계자는 "시장 핵심 쟁점들이 모두 담긴 법안"이라며 "완벽한 안을 만들기보다 일단 제도를 출범시키고 이후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