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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에 외환안정 장치 마련 2026-02-26 06:25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국회에서 추진됩니다.

정부가 논의 중인 이른바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와 궤를 같이하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오늘(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최근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기관들은 해외 자산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400억 달러가 넘는 해외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외환시장에서 존재감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여러 차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응해 외화 조달 수단을 제도적으로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이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직접 외화를 조달할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 환율 변동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물론 해외 연기금·금융기관 등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방안도 법률상 허용했습니다.

외화 유동성 확보 경로를 다변화해 시장 충격을 분산시키려는 구상입니다.

신설 조항에는 "공단은 해외 투자에 필요한 외국 통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거나 외화 채무를 부담 또는 보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외화 자금 조달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출연·출자 기관을 설립하거나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외화는 해외 자산 운용에 사용하도록 하고, 투자 수익 중 남는 금액은 해외 재투자 또는 기금 적립에 활용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안 의원은 정부와 관계 기관 간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하도록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그는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 기금 수익률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동시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