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최대 30% 지급 2026-02-25 16:47
정부가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가진 내부자의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신고 포상금 상한은 불공정거래 30억 원, 회계부정 10억 원으로 제한돼 거액 사건일수록 신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한을 없애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구조를 바꿉니다.

예컨대 1천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이 적발·환수될 경우, 이론상 최대 300억 원까지 포상금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는 과거 사례를 대입한 시뮬레이션 결과, 실제 포상금 규모가 기존보다 3~4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상금 산정 방식도 단순화합니다.

기존에는 자산총액, 위반행위 수, 조치 수준 등을 점수화해 예측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환수액·과징금을 기준으로 신고자의 기여도를 반영해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또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규모가 작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은 보장합니다.

불공정거래는 최소 500만원, 회계부정은 최소 300만 원을 지급하고,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같은 한도 내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고 경로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을 통한 신고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에 접수된 뒤 이첩·공유된 사건도 포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위는 우선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되,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별도 기금 조성 방안도 검토해 재원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관련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2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