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 대통령 "농지 매각명령, 투기목적 농지 대상" 2026-02-25 11:31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매각명령에 대한 부정적 견해에 대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들며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5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농지 매각명령의 대상은 투기 목적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한 후 이를 묵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24일) 국무회의에서 비영농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명령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