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골드

뉴스

상호관세 꿈 산산조각난 트럼프, ‘글로벌 관세’ 하루 만에 10→15%로 인상	2026-02-22 07:4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대체 가능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형편 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어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최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관세율을 15%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조치를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호관세 꿈 산산조각난 트럼프, ‘글로벌 관세’ 하루 만에 10→15%로 인상

2026-02-22 07:4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대체 가능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형편 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어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에 최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이어 관세율을 15%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조치를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